질의응답 및 토론

“우리는 정상회담에 더 성숙된 감동을 느끼고 있다”

□(질문 : 강민화) : 먼저 한상렬 목사님, 어쩐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이 7년전에 비해서 차분하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민간통일운동을 비롯해서 남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강종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지났는데 그전에 임수경, 황선이 그곳을 지났습니다. 또 노 대통령이 “인민의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는데, 그 전에 강정구 교수가 “만경대정신으로 통일하자” 했다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아까 소개되었습니다만 노 대통령이 북의 체제는 안무너진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수구세력이 좀 뭐라고 했지만 안통해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잘했다고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번 선언을 실천하는데서 결정적으로 우리 남녘 국민들이 성숙하게 환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존재 근거를 상실한 국가보안법, 철폐 안되는 이유는?”

□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병모 선생님, 이번 선언문에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국가보안법’은 일반적인 법, 제도 문제라기보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희귀한 존재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6.15이후 존재근거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어째서 여태껏 철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1941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총독부에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치안유지법’을 보면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한 자, 국체부정 또는 일본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사항을 유포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을 투옥하고 일제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소위 불령선인들을 처벌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치안유지법’이 없어졌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2월 1일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놓고 보면 완전히 쌍둥이입니다.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있을 뿐 내용은 똑 같습니다.

이것이 60년동안 살아 있는 이유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10년 이상 유지되다가 4.19혁명이 기회였는데 다시 5.16이 일어나서 결국 군사독재로 넘어가면서 근본적으로 남측에서 친일청산이 안된데 있습니다. 지금도 약 40%정도의 수구보수세력은 친일파이거나 그 후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친일 잔존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 동아 이런 신문들도 일제시대 친일을 했던 신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일본 헌병경찰의 중하위급 직원으로 부역하면서 독립투사들을 투옥하여 처벌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남측의 국립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립경찰 창설 당시의 83%의 간부들이 일본 헌병경찰대에서 중, 하위 직급에 속했던 자들이었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 친일부역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남쪽의 역사적 배경이 지금까지 치안유지법의 부활인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치안유지법’이 이름만 바꾸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측의 대미종속성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방국가들에서 유일하게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명목마저도 존재하기 힘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풍토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군사독재 40년을 겪으면서 군사독재자들이 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