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한미상호방위조약 51년으로 진상공개장 발표
    〔남〕통일연대, ‘북 인권법안’미 상원 통과로 규탄집회
    〔미〕폭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열린 우리당 면담(9.30)자리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발언(연합)
    〔남〕이봉조 통일부 차관, 국회에서 △북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 가져왔다,△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 건토·선택,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실현과정에 인권 개선 도모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3가지 기본입장’표명
    〔남〕노무현 대통령, ‘국군의 날’기념식에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강조
    〔미〕고든 잉글랜드 해군장관, 북에 가까운 동해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들을 배치했다고 표명

 2 〔북〕조평통 대변인, 남핵문제의 진상 해명 없이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성명 발표

 3 〔남북〕남북이 개천절행사 분산개최. 공동호소문 발표
    〔북〕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과거 죄상을 은폐하고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도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논평|
   〔IAEA〕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서울에서 남핵문제에 대해 “단순한 실험 이상은 아니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의심도 없다”고 발언

 4 〔북〕외무성 대변인, ‘북 인권법안’미 상원 통과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법안은 (북의)사회주의제도의 붕괴를 노리는 또 하나의 대조선 적대선언”이며 이제 미국과 상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되었으므로 “미국과 힘으로 끝까지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
    〔북〕조평통 대변인,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치욕스러운 민족분열의 산물인 비무장지대”가 ‘유산’으로 될 수 없다고 담화 발표
    〔남〕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6.15공동선언 정신 재확인, 남북 신뢰관계 도약, △한반도 평화증진 노력, △실용주의적 남북관계 저악,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 남북관계 4대 중점정책과 정합성, 일관성, 신중성 등 정책추진의 3대 원칙 제시(통일뉴스 10.4)
    〔남〕정문헌 한나라당 의원, 국회에서 ‘북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계획 ‘충무 3300’과 ‘충무 9000’의 일부 공개
    〔중〕〈교도통신〉, 중국이 북의 우라늄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 시인했다고 보도
    〔미〕‘북 인권법안’하원 재통과

 5 〔북〕조선중앙통신, ‘우라늄농축’설은 고의적인 조작극이라고 논평
    〔남〕‘개성공단사업지원단’(단장·조명균 통일부 국장) 출범
    〔남〕김대중 전 대통령, 퍼그워시회의 제54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발언
    〔남〕정동영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언(동아 10.6)

 6 〔한미〕남(한국) 국방부, 한미가 주한미군 1만2천 500명을 2008년 9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IAEA〕엘바라다이 IAEA 사무총장,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의 핵개발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민감하며 한국과는 비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
    〔일〕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 “6자회담에서 진척이 없으면 우리는 북핵문제를 국제 문제화할 수밖에 없”으며 “유엔 안보리는 중요한 기구”라고 발언

 7 〔남북〕남북 군당국 실무책임자 접촉 진행
    〔남〕〈경향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신문과의 특별인터뷰(3)에서 자신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
    〔북〕조평통 대변인, 이남에서의 ‘국보법’폐지반대집회(4)에 대해 “겨레의 자주와 평화통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행위”라고 성명 발표
    〔미〕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미군은 북에 대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8 〔북〕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과 조미 핵문제 해결 전망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달렸으며 자기들의 관심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대북정책을 실시하는가에 있다고 담화 발표
    〔북〕조평통,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이남과 미국의 무력증강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도전에는 천백배의 징벌로,침략에는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

11 〔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규정’채택
      〔남〕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안정돼 있다”고 발언

12 〔북〕조평통 대벼인,‘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충무 3300’,‘충무 9000’등을 완전백지화하고 북측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
      〔남북〕개성에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14)
      〔북〕조선중앙통신, 미사일 시험,생산,배비는 북의 합법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라고 논평
      〔미〕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도쿄에서 북이 6자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발언
      〔일〕고이즈미 쥰이치로 총리,임시국회 연설에서 “일조 평양선언을 기본으로 (안부 불명자,핵과 미사일)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정상화에 노럭하겠다”고 발언

13 〔북〕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 주한미군 감축 시기의 3년 연장문제에 대해 “군사장비를 증강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놀음”이라고 성명 발표
      〔러〕유리 페도토프 외무차관,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은 비생산적이 될 것이라고 발언

14 〔남북〕남북 교신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중이던 북 어선 구조
      〔남〕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라지브 나라얀 AI동아시아 담당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의 로동당 규약 및 형법에 담긴 내용이 ‘국보법’존치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발언
      〔남〕서울에서 ‘개성공단 성공과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단체 기자회견’

15 〔남〕노무현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군 준장 등과 만나 “(북이)도움을 받으려면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

16 〔남북〕판문점에서 서해상에서 표류했던 북 어민들 송환
      〔북〕조평통 대변인,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안은 “‘제2의 보안법’이며 반통일악법”이라고 담화 발표
      〔일〕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 강연에서 “북조선이 이미 핵무기를 거의 개발했다”고 발언.18일에 “개발중”이라고 정정

17 〔남〕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후 ‘내란죄 보완’으로 당론 결정

18 〔북〕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방중(∼20)
      〔북〕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하수인 바라데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불공정성 비난. 다자회담에서의 남핵문제 논의 주장
      〔북〕유엔총회 참가 대표, ▲우주 군사화 반대 공동행동,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에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가 등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장 표명
      〔미〕부시 대통령, ‘북 인권법안’에 서명

19 〔미〕앨런 라슨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베이징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은 북을 위협하지 않고 침공할 의도도 없다고 발언

20 〔남북〕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 착공식 진행
      〔남〕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안, 형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국회 제출
      〔북〕조선중앙통신, ‘조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부시 행정부의 범죄행위’제하의 상보에서 “미국이 ‘제도전복’을 노리면서 힘으로 제압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질양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21〔남북〕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성자립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첫 만남
      〔남〕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재판관 9명중 8명)
      〔남〕민주노동당, 시민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개혁입법안 제출
      〔미〕백악관, ‘인권법’은 “북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고 성명 발표
      〔미〕〈성조지〉,주한미군소속 70여명이 이라크고 차출(20)되었다고 보도.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측과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통보만 했다”고 발언(23)

22 〔북〕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를 착실히 하는 등의 요구를 미국측이 충분히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렸다고 언급
      〔한미〕워싱턴에서 제3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23 〔북〕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해 사죄 한마디 없는 남측 당국은 “과거 군부독재나 문민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
      〔북〕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북 잠수함 침범설’은 “미국이 작성한 반공화국 시나리오에 따른 날조이고 생억지이며 여론을 오도하려는 도발책동”이라고 주장
      〔남〕서울에서 305개 시민단체들의 참가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미〕존 볼튼 국무부 차관, 도쿄 앞바다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구상(PSI)다국적 군사훈련’은 “대북경고의 성격”이라고 발언(동아 10.23 연합)

24 〔미〕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쿄 기자회견에서 북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하면서 “6자회담 복귀”촉구

26 〔재미〕재미동포 7개 단체와 250여명이 이날부 『뉴욕타임스』에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내용으로 전면광고 게재
      〔북〕박길연 유엔주재 대사, PSI훈련으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
      〔미〕파월 국무장관, 서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을 공격하지 않으며 적대적 정책이나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 촉구

27 〔미〕『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인터넷판, 파월 국무장관의 방한, 방중, 방일과 관련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이들 동맹국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북핵 접근법을 놓고서는 이견이 커가고 있다”고 논평(연합)

28 〔북〕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니이가타 중부지진(23)으로 서만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의장과 일본 적십자사에 위문전문
      〔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를 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폐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서 발표

29 〔북〕조선적십자회, 일본적십자사에 위문금(3만달러)을 보내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