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

 

  1 〔북〕외무성 대변인, 남핵문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성명(11.26)과 관련, “2중기준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언명
    〔남〕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국보법’폐지안 상정. 제청자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한나라 의원)은 “절차상문제” 등을 들어 정회 선포
    〔남〕‘국가보안법’제정일에 즈음, 각계 63명이 폐지에 목숨을 걸겠다고 삭발
    〔미〕부시 대통령, 폴 마틴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연설을 통해 “다자간체제 구축과 테러와의 싸움, 중동지역 민주주의 확대”의 ‘외교정책 3대목표’제시. “국제사회가 북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 공조할 것”을 촉구

 2 〔남〕『연합뉴스』, “북에 포섭된 탈북자가 자수하여 불구속수사중”이라고 보도. 정부측은 “그는 6월에 자수했으며 이를 국보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정동영 통일부 장관)표명
  〔남〕노무현 대통령, 한영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런던)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발언
 〔남〕정동영 통일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에서 우리 핵물질 실험을 소상히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2005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남〕진보네트워크센터, 통일연대, 민변 등이 ‘친북사이트’차단이 인권침해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미〕미첼 리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연세대에서 한 강연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의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발언

 3 〔북〕『로동신문』, 미국이 설정한 ‘북핵 레드라인’은 전쟁도발의 솜셈을 드러내놓은 것이며 이라크침략당시 내들었던 구실의 복사판이라고 비난
 〔북〕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 담화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국회제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한 용납 못할 대결책동이며 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
 〔남〕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안 국회 상정 무산
 〔남〕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을 맡기로 정부와 미국이 합의했다”며 “정부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발언

 4 〔북〕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 조선(한)반도문제 담당특사의 방북(11.24∼27)과 뉴욕에서의 조미접촉(11.30, 12.3)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실제적인 비핵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6자회담 과정을 전진시키자는 것”이라고 언명.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응당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서 기본은 미국이 대화 상대방의 ‘제도전복’을 노린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
 〔남〕노무현 대통령,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발언(연합)

 5 〔범민련〕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여 뜻깊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특별결의문 채택
 〔북〕평양방송, ‘탈북자위장간첩’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 분자들은 눈앞에 보안법 폐지문제가 닥치게 되자 그것을 계속 붙들려는 의도로 부랴부랴 황당무계한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고 논평

 6 〔남〕시민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국보법’연내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 돌입. 민노당도 ‘총진군대회’(5)를 가진데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도부 전원이 시국농성 돌입
 〔남〕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안 등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
 〔남〕노무현 대통령, 프랑스에서 “북한체제 붕괴론을 갖고 있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북핵문제 조율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
 〔북〕『로동신문』,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선제공격권은 미국에만 있지 않다”고 주장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