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대결 4년에 대한 검증(상)

 

강 민 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머리글

 지금 미국 대통령성거의 행방, 좀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며 그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조선(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년전인 2000년에 있은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가 당선되자 그때까지 잘 나가던 조미관계가 후퇴하여 또다시 조선(한)반도에 긴장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사정 때문에 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시가 재선되면 더 강경하게 나가겠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고 우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의 케리가 당선되면 혹시 이전의 클린턴 정권 때처럼 다시 조미관계가 호전되겠는가고 기대와 불안이 섞힌 마음으로 사태를 주시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각이 정확하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루즈벨트(민주),투루맨(민주), 아이젠하워(공화), 케네디(민주), 죤슨(민주), 닉슨(공화), 포드(공화), 카터(민주), 레이건(공화), 부시(아버지·공화), 클린턴(민주),부시(공화), 이렇게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 내세운 인물들로 바뀌어왔다. 그러나 어느 정당, 어느 인물이 등장하든지 관계 없이 미국은 자기  전략을 착실히 추구해왔다.

정세는 점이 아니라 흐름이다. 다시 말해서 정세를 눈 앞에서 그때 그때 벌어지는 현상(점)위주로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정세가 누구의 주도하에 어느 방향에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주장인데, 그런 시각에서 부시 집권 4년동안에 벌어져 왔던 조미대결(필자는 아예 조미관계가 아니라 조미대결이라는 표현을 쓴다)의 흐름을 언론들에 공개된 사건과 사실들을 일지로 정리하면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었다.

   

1. 클린턴 정권 말기의 조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조미관계

 부시 정권의 적대시정책과 그에 맞선 이북 사이의 대결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부시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조미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에 큰 차이가 있은듯이 인식하거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조선(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2000년, 그러니까 클린턴 정권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6.15공동선언 발표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를 도래케 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 6.15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 실현에서 전환적 의의를 갖는 사변이었을뿐 아니라 그때까지 이른바 ‘당사자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조미간의 관계정상화는 물론 그 어떤 대화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던 미국으로 하여금 더는 그를 외면할 길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의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보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북의 ‘핵문제’때문에 조선(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북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는 사정도 있어서 조미간의 접촉이나 대화에 대해서 이른바 ‘북조선붕괴설’의 연장선 위에서 이북이 ‘경제적 곤난’과 ‘국제적 고립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벼랑끝외교’를 하는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론조종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그러던 10월 10일(현지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의 백악관에 군복차림으로 나타난 이북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는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문제는 이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당시)이 차린 만찬회에서 조명록 특사가 했던 “김정일 동지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영토보존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만 확인한다면 대립과 적의의 조.미관계를 친선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 결단을 내릴 것”(한국일보10.12)이라는 발언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북의 요구가 다름 아닌 자주권과 영토안전의 담보, 다시 말해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중지하는 것임을 클린턴 정권은 물론 온 세상에 대고 강조했던 것이다.

조미 적대관계는 미국이 해방후 조선(한)반도의 남쪽땅을 강점하여 우리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이 적대관계는 6.25전쟁으로 군사적 교전관계에 이르렀다가 정전상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조미관계의 본질은 일밥적인 외교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적대관계에 있는 양자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우리 나라 강토와 민족이 분단된 근원이자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미관계 정상화는 전민족적 이익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북이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대미관계에 힘을 기울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명록 특사의 방미는 10월 12일에 조미 적대관계의 종식 선포에 바탕해서 △평화보장체제 수립, △경제·무역전문가 상호교환, △제네바 조미 기본합의문 고수, △북의 미사실 시험발사 유예, △테러 반대, △미군유해발굴 등의 사업 지속,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골자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커뮈니케’로 끝났다.

곧 이어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위한 선견대격으로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10월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브라이트를 접견하고 그와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배경대에 나타난 인공위성 발사 장면올 가리켜 “저것이 처음이자 자지막 발사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교훈적 시각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이처럼 조미관계가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간 것이 결코 클린턴이 이북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이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클련턴 정권은 조미대결에서 패배한 끝에 정권 말기에 가서 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미국의 대북공격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은 1970년대 초에 작성되었다가 해마다 갱신되어왔으며, 특히는 그 보조책으로서 이북의 “정권 붕괴에 대비”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9’가 만들어진 것은 클린턴 정권 당시인 1999년이었다. (PRESSIAN 04.10.5)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역대 어느 정당 소속의 대통령 시기에도 이북에 대한 무력침공을 일관하게 추구해왔으며, 부시 정권 특유의 계획처럼 인식되어 있는 이북 정권교체는 클린턴 정권 당시도 추구되었다.

클린턴 정권의 대북강경책은 1993년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북이 1992년 1월 22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협정을 체결하고 5월 25일부터는 특별사찰(1993년 1월까지 6차례)에 응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2월 25일에 IAEA를 통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박해나섰다. 또한 3월 9일에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했을뿐 아니라, 북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

소련의 붕괴에 의한 냉전의 종식으로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엄두도 못내고 있던 시기라, 클린턴은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인 이북따위는 얼마든지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타산했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이북에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3.8)에 따라 조선인민군이 준전시체제에 들어갔으며 3월 21일에는 핵확산방지조약(NPT)로부터의 탈퇴를 표명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일본 근해와 미국의 알래스카 앞바다를 향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예상도 못했던 이북의 초강경자세에 놀란 클린턴 정권은 끝내 조미협상 마당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6월 2일부터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회담 끝에 6월 11일에는 △(미국은)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 △(미국은)이북의 주권을 존중한다, △(미국은)북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그 대가로 이북은 NTP탈퇴를 일시 유보한다는 내용의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조미대결 제1차전에서 참패를 당한 클린턴 정권은 그래도 교훈을 찾을줄 몰랐다. 그들은 7월 14일부터 진행된 제2차 조미회담을 통해서 조미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공동보도문(7.19)에 서명하고 1994년 2월 25일에는 ‘팀 스피리트’연습의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미접촉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이북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목적을 추구했던 것이다.

1994년 5월 18일, 미 국방성에서는 클린턴의 지시에 따라 당시의 국방장관 위리암 페리의 지휘밑에 미국이 ‘작전계획 5027’에 따르는 전쟁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클린턴에게 보고된 결과는 “전쟁이 터지면 처음 90일동안에 미군 사망자는 5만 2,000명(베트남전쟁 10년간의 수자에 상당), 궁극적인 비용은 1조억달러, 한국군 사상자는 49만(전체 병력 60만의 80%) ”(돈 오버드 파 『두개의 코리아』(THE TWO KOREAS) 교도통신사 1998.3.15 P369)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6월 13일에는 이북에서 IAEA탈퇴를 표명하는 외교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북은 또한 만일 북의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넘어가서 무슨 ‘제재’가 가해진다면 그것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인정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렇게 조성된 일촉즐발의 위기는 클린턴이 전 대통령 카터를 평양에 보내고 6월 16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카터가 ‘제재’를 취소하겠다고 함으로써 회피되었으며, 클린턴 정권은 또다시 대북협상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3차 조미회담이 1단계(8.8), 2단계(9.23)에 걸쳐 진행되고 10월 21일에는 제네바에서 △조선(한)반도 에너지기구(KEDO)에 의한 대북 경수로 제공(2003년까지), △조미 정치·경제관계의 완전정상화,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전을 위한 조미 공동의 노력,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이라는 내용이 담겨진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고 클련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에 대한 담보서한까지 보내게 되었다.

조미대결 제2차전은 이렇게 미국측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 형태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해인 1995년 3월 5일에 조선(한)반도 에너지기구(KEDO)가 설립되고 그 해 12월 15일에 북과 KEDO사이의 경수로제공협정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된지 약 3년만인 1997년 8월 17일에라야 이북의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착공식을 진행하는 등 좀처럼 합의를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은데는 음흉한 속셈이 따로 있었다. 그들은 이북이 조만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당시 이북은 7월 8일에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고 전역이 커다란 슬픔에 잠겼는데다가 유례드문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운 일대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를 절호의 구실로 해서 미국과 이남, 일본에서는 ‘북조선붕괴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이북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는 ‘신호’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을 가동하려 했으며 이남의 김영삼 정권은‘흡수통일’을 공언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오산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5년 1월 1일에 조선인민군의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하고 그곳에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나라도 지키고 건설도 한다는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시작을 선포했으며 1998년 1월 1일에는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북에서는 또한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1996.2.22)하고 미국과의 미군유골발굴반환합의서를 채택(같은 해 5.9)하는 등 기본합의서에 따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행성 위에 살아 남을 자리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표명(로동신문 1997.1.1)했다.

특히 “이 행성 위에 살아 남을 자리 없다”는 표현은 결코 빈말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위협도 아니었다. 이북에서는 1998년 8월 31일, 3단식 로켓으로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발표는 9월 4일)했던 것이다.

이 소식에 놀란 미국과 일본은 표면상 “미사일발사”이니, “실패작”이니 하고 떠들었으나 사실은 그들이 극도로 당황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퍼뜨렸던 ‘북조선붕괴설’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미대결 제3차전도 미국의 완패로 끝나자 클린턴은 그때까지 ‘북조선 붕괴’를 전제로 해서 추진해왔던 이른바 ‘연착륙’이라는 대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클린턴은 1998년 11월 23일, 한때는 이북과의 전쟁시뮬레리션을 지휘했던 강경파 윌리암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페리는 1999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서울, 도쿄를 찾아가는 동시에 강경·온건 할것 없이 미국 정계와의 접촉한 끝에 나름대로의 대북정책안을 9월 15일에 클린턴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이름난 ‘페리보고서’이다.

이 ‘페리보고서’는 그후 10월 12일에 요약문이 공개되었을뿐인데, 지금까지 전해진데 의하면 미국이 원하는 이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북을 상대로 해야 하며 미국은 앞으로 이북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클린턴 정권 말기의 대북완화정책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그후 조미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화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이남의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가 “미국이 페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붕괴유도 대상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김정일 외교의 큰 업적이라고 하겠다”(중앙일보 99.12.8)고 쓴 바와 같이, 이것은 결국 클린턴의 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북의 주도하에 진행된 조미대결에서 연패한 그들이 방향전환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클린턴의 임기가 거의 끝난 시점이었으며 결국 그는 2000년 12월 28일에 평양방문을 단념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클린턴 정권당시 조미대결은 이렇게 그들의 패배로 끝났다. 이리하여 조미대결은 부시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그들과의 대결에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에는 그 경과에 대해서 네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2. 단계적으로 보는 이북과 부시 정권의 대결

 □제1단계 (2001.1∼9)

 부시는 취임(2001.1.20) 직후인 1월 26일, 백악관에서 있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새 행정부의 주요 관심은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 무대에 과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1극지배의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부시의 이처럼 오만한 발언에 얼마나 엄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클린턴 정권 때와 크게는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클린턴 정권이 말기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2000년 8월 4일, 당시의 주한미국대사 스티븐 보즈워스는 서울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 기조는 한국을 따라갈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증대를 반대할 미국 정권은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또한 부시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무부 대변인 리처드 바우처가 2001년 3월 2일, 조지 W.부시의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94년에 체결된 북의 핵계획 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철저하고 완전하게(completely and fully)”이행할 것(연합뉴스 01.3.3)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새로 취임한 주한미국대사 토마스 허바드가 10월 23일에 “(미국의)행정부가 바뀌면, 특히 당이 교체되면 상황이 바뀐다”고 말한 것처럼 완전히 빗나갔으며 부시는 외교의 연속성이라는 국제적 상식을 완전히 무시했다.

클린턴 정권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맡았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2003년 9월 16일에 출간된 자기 회고록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조지 W.부시 후보가 2000년 대통령선거의 승자로 선언됐을 때 부시 당선자에게 평양과 하는 정상회담을 반대할지를 물었다. 부시 당선자는 그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이었으며 우리는 한번에 하나만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갖는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03.9.17)

결국 부시 정권은 조미 정치협상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한편, 도발적인 강경발언으로 이북을 자극하면서 조미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켜 나갔다.

 보나 마나 했던 ‘재검토’결과

 출범 초기 부시 정권의 대북자세는 “미국은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검토중”(바우처 2.21)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자세에 불과했다. 부시 정권은 그 한편에서 이북에 대한 적대시 자세를 공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