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대결 4년에 대한 검증(하)

 

강 민 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제4단계(2003.8∼2004.11)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공개된 것이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북의 안보상 우려에 대한 고려,△추가적 상황악화조치 금지,△대화의 계속에 관한 의견조정,△차기 회담의 조기 개최 등 마지막날에 중국대표가 발표한 ‘공통인식’이라는 것뿐이었다.

회담의 전모, 특히 북핵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조미 양자의 주장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은 8월 29일에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6자회담에 대한 상보를 통해서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측은 미국의 목표는 이북의 핵무기계획을 가시적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CVID)이라고 하면서 △그에 따르는 안전담보와 정치,경제적 혜택문제 논의,△(조미)양자회담 불응,△북의 핵 포기 다음에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미사일, 통상무력,위조지폐,마약,테러,인권,납치 등에 대한 양자회담 가능,△조미 불가침조약 거부,△북의 핵 포기에 이어 안보상 우려에 대한 다자간 토의 등 사실상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한편 이북측은 미국이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조미 수교에 응하며 조일 및 남북 경제협력 실현을 담보하고 경수로 제공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면 그 대신 이북측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사일 발사시험을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한다는 ‘일괄타결 도식’, 그리고 미국의 중유제공 재개 및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대폭 확대와 동시에 이북의 핵계획 포기의사 선포,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이북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 허용, 조미·조일 수교와 동시에 이북은 미사실문제 타결, 경수로 완공 시점에서 이북은 핵시설 해체와 같은 ‘동시행동순서’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결국 첫 6자회담은 핵문제를 어떻게 하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놓은 이북측과 회담장에 빈 손으로 나타나서 종래의 주장(CVID)만을 되풀이했던 미국측의 판이한 차이를 부각시켰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는 “미국의 베이징 6자회담 준비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엉망진창’이었다”(동아일보 8.27)고 혹평했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서 미국측은 자기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협상에 무게를 두는  국무부보다는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국방부쪽의 목소리가 커진 때문”(한겨레 8.26)이라는 것, 다시 말해 대북정책에 대한 행정부내 불일치를 노출시킨 동시에, 이남의 신문이 “(6자회담은)외형상 5대1의 게임”이지만 “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전략이나 이해관계는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8.11)고 논평한 바와 같이 6자회담을 통해서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하고 대북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다.

결국 이북의 대표단은 6자회담이 끝난 이후 후속회담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대도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베이징을 떠났으며,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8월 30일에 6자회담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회담은)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탁상공론이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위한 마당”이었으며 “이런 백해무익한 회담에 더는 그 어떤 흥미나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서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북측은 9월 3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 추대함과 동시에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한편 미국측은 부시가 자기들의 협상대표들에게 단게적 대북 재재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도 된다는 뜻을 시달(뉴욕타이스 인터넷판 9.5)하거나 대북 안전보장을 문서로 담보할 용의를 표명(10.19타이에서의 APEC수뇌자회의에서)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표시하는 한펀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방안도 테이블 위에서 치우지 않을 것”(파월 9.5)이라느니, “미국은 북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럼즈펠트 워싱턴타임스 11.18)라고 그와 전혀 모순되는 자세를 표시하는 등 의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을 거듭했다.

그러자 이북측은 부시가 말한 “문서에 의한 안전담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조선중앙방송 10.21),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측의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관타결방안에 긍정적인 회답을 해야 한다”(조선중앙통신 10.3)고 문전거절한 동시에 “8천 여개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얻어진 풀루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외무성 대변인 10.2)고 미국에 대해 계속 강경 압박공세를 가했다.

이 무렵부터 이북에서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론에 대비해서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빈 말이 아니었다.

2003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존 루이스를 비롯한 교수팀과 외교위원장 보좌관 키스 루스 루거를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1월 10일, 그들 일행에게 “핵 억제력을 보여주었다”고 언명했다.

실은 이보다 수개월 앞서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때가 되면 우리의 핵 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03.10.16)이라고 벌써 이에 대해서 예고했다.

또한 1월 13일에는 미국의 국가정책선터(CNP)가 이북의 리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6자회담 대표)로부터 2003년 12월 16일에 “미국이 동시 일괄타결안을 전면적으로 접수한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완전 핵철폐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훗날 그 내용이 공개된 내요을 보면 이 성명서는 “조미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성 정치가 핵위기의 발생근원”이며 “미국이 우리를 적대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핵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면서 첫째, 이북이 믿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한 미국의 불가침 담보 제공, 둘째, 조미 외교관계 수립, 셋째, 미국이 남북·조일 등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판단기준을 추족시킬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대 이북의 핵계획 포기의 ‘말 대 말’, 일괄타결도식에 기초한 동시행동순서로 진행되는 ‘핵동 대 행동’문제, 6자회담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문제 등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언급된 것으로서 이남의 언론들도 이것이 사실상 미국 정부에게 보내온 이북의 정식메시지라고 논평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제2차 6자회담과 관련해서 이북측이 제시한 ‘1단계 동시일괄조치’에 관한 구절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라고 자기들의 이미 핵무기를 제소하고 보유했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은 당시 내외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북측은 또한 조선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비공개이사회에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03.11.5)하고 그 중단조치를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11.21)하자,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관련 장비와 설비, 자재와 기술문건들의 반출을 불허하겠다고 통고(외무성 대변인 11.6)하고 경수로건설 중지에 의한 피해보상을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외무성 대변인 11.11)고 주장했다.

이처럼 말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6자회담에 빈 손으로 나타났던 미국에 대해 초강경 압박공세로 대답한 이북은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제기한 (일괄타결안의)첫 단계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될 것”(외무성 대변인 12.9)이며, “미국을 등에 업고 납치문제를 계속 6자회담에 상정시키려 하는 이상 일본의 회담 참가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조선중앙통신 11.29)고 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2차 6자회담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2.29)에 의하면 이북측은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일정한 전망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 일괄타결안에 따라 투명성 있는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 첫단계 행동조치에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공정하고 신축성 있는 제안들을 제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회담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서 지지와 이해를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북이 “핵계획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포기”해야 이북측의 “우려사항들을 논의나 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구태의연한 ‘선핵포기’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와 회담에 큰 장애를 조성”했을뿐 아니라 이북측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에도 미사일, 상용(통상)무력, 생화학무기, 인권 등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미)관계정상화에로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요컨대 미국측은 이 회담에도 제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빈 손으로 나타났다가 CVID주장만을 되풀이 했을뿐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오히려 회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북측은 제2차 6자회담이 “미국의 부당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무맥하게 막을 내렸”으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태도변화에 있다”(로동신문 3.8)고 논평했다.

제2차 6자회담이 끝나자 미국측은 저들이 주장한 대로 핵문제는 물론 그 밖의 문제들로 대북압력을 강화해 나섰다.

미국은 3월 1일, 이북이 “국가정책으로 마약 밀매에 관련돼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국무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발표했으며, 3월 22일부터 7일간에 걸쳐 한미합동 ‘독수리’훈련을 진행했을뿐 아니라, 4월 15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제네바)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케 하고 4월 29일에는 국무부 연례보고서에서 이북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또한 그들은 4월 12일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5년전에 이북의 “비밀지하핵시설에서 3개의 핵장치를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6월 1일에 카말 카라지 이란 외무장관이 서울에서 북과 핵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이를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