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중국 사회과학원 초빙교수)
이 글은 2006년 12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시천을 위한 (재일동포)젊은 세대들의 간담회’(주최: 실행위원회)에 초청된 이남의 감리교신학대학교 겸임교수(철학박사)이며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정기열 선생이 출연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강연은 주최측이 제기한 질문사항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편집자)
1.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것과 북이
핵보유국으로 된 조건에서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계속하겠는가? 북미대결의 전망과 6자회담의 전망은
어떤가?
들어가는 말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일정한 변화, 즉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오리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나흘 뒤인 12월 18일에 재개될 6자회담의 향후 회담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난 지난 11월 7일의 중간선거 결과 이후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조짐과 변화들을 살펴 볼 때 일단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필자가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근거들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오리라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는 시간이다. 그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오겠는가는 우리들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북미관계를 살펴볼 때 그 변화의 때는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북미사이의 근본문제들, 즉 북미관계정상화와 같은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전격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근거로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가?
북미관계는 오늘 “대화와 양자접촉을 않겠다!”던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쪽으로 일종의 조심스런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코리아전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종전협정에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발언은 그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과거에도 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의 발언들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일정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말장난”과 “시간 끌기”로만 보겠는가? 앞에서 밝혔듯 필자는 일단 전자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이유들에서이다.
I. 북미관계개선을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가?
먼저 현 북미관계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쪽은 미국이지 북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시간에 쫒기는 쪽은 미국이지 북이 아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부로부터의 온갖 제제와 압력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녘동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