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6.15의 정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최석룡(월간잡지 『통일평론』편집장)／강민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이 대담록은 쉰 아홉번째 8.15공복절에 즈음해서 월간잡지 『통일평론』의 최석룡 편집장과 조국평화통일협회 강민화 홍보국장이 도쿄에서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그 원인과 배경은

근본자세를 추궁받는 노무현 정부

최석룡 8.15공복절 민족공동행사가 끝내 무산되었으니 정말 유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진 것이 우려됩니다. 김일성 주석 10주기에 즈음한 남녘 민간추모단의 방북을 노무현 정부가 불허하고, 또 서해 해상에서 또다시 발포사태가 벌어졌을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400명 이상이나 되는 ‘탈북자’집단을 받아들인 것이 주된 원인인데, 강 국장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화 말씀하신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의 근본자세가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자(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등장한 그들이지만, 당초에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국회 등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인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난 총선에서 남녘동포들이 ‘탄핵쿠데타’를 분쇄한 이후도 여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문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들은 전민족적인 이익이나 윤리·도덕보다도 자기들의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를 표시했습니다.

남녘에서 174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조사(7.26∼29)가 진행되었는데, 거기서 71명이 “폐지”를 주장하고 69명이 “개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인터넷 민중의 소리). 이렇게 최근에 남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서 범민련이나 한총련에 붙었던 ‘불법단체’의 딱치를 그냥 두고 그들의 방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15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원인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러다나니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최 사실 북측의 반응이 예상외로 강경했던 것은 물론, 남녘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한 것이 아닐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합니다.

강 예, 그렇지만 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 봐라, 역시 한나라당이 낳지 않느냐”하는 해석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의식해서 한때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듯이 처신했던 한나라당이지만, 최근에 와서 “국가의 정체성”운운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노무현 정부의 자세는 후퇴했는가

최 어쨌든 통일문제 또는 대북문제를 대하는 노무현 정부의 자세는 선임자에 비해서 확실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강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남녘이나 해외동포들의 의견과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통일문제 또는 대북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낮은 관심도와 소극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삼 강조해온 문제인데, 지난 대선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한 노무현씨와 그를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의 “폐기(또는 재검토)”를 주장한 이회창씨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선에서 노무현씨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자기들을 지지해준 민심을 등에 업고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관통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파의 눈치만 보았숩니다. 유감한 일이지만 지난 총선 이후도 그같은 자세는 마찬가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것이 주된 원인인데요, 노무현 정부의 대미추종자세입니다. 노무현씨는 과거에 “한미관계는 대등해야 한다”, “사진 찍으러 워신턴에 가지 않겠다”고, 참으로 용감한 대미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워신턴에서 부시를 만나니까 “만일 미국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혔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어이없어할만큼 아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로부터 “This Man(이 양반)”이라는 말을 들은 것보다 더한 “Easy Man(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남녘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미국에게 꽁꽁 묶히운다는 숙명을 모르고 있었거나 그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결국은 미국이 “무디스 평가를 내리겠다”고 위협하면 곰짝 못하고, 대의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이라고 세계가 비난하는 이라크전쟁에로의 파병도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바람에 민간인이 이라크에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1일 제주도에서 있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지역 발전, 세계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의본 동시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정부간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쟁점화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겨울연가’드라마나 ‘영사마(배용준을 뜻함)’가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것을 일본사람들의 대한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보다 몇배, 몇십배나 되는 일본의 문화·경제 공세의 파도가 남녘땅을 휩쓸게 될 수 있습니다.

강 뭘 모르고 이상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재일동포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이네요.(웃음)

원인도 배후조종자도 미국

최 그러나 저러나 지난 인천에서의 ‘우리 민족대회’와 서울에서의 국제토론회의 성과적 개최, 비무장지대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방지에 관한 남북간의 군사적 조치에 상징된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에 따라 좋게 나가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였는데 정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냉각화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사태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강 글쎄요. “이것이 바로 진상이다”하고 단언할 자신은 없지만, 첫째로는 큰 흐름속에서 보았을 때 6.15공동선언 발표와 동시에 시작된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간의 투쟁과정에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최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좋게 나가던 남북관계가 갑자기 냉각화되었다”는데 열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말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된데 극도의 불안을 느낀 세력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단‘탈북자’문제가 소위 ‘북조선인권번안’의 미하원 통과와 때를 같이 해서 일어난데 상징되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북의 체제변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자세는 변함 없다

대북‘유연자세’의 본질

최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의 원인과 배후조종자는 미국이라는 것이구만요. 여기서 조미관계에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7월에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보좌관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이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지난 3차 6자회담이후 미국의 소위 대북‘유연자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말을 안했을 뿐 “수개월간의 여유를 줄테니까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도 무슨 조치를 취해주마”하는 소위 ‘리비아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강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의 조미대결은 마치 미국의 서부극에 나오는 양자가 서로 총구를 맞대고 선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 상태를 끝장내자면 어느 한쪽이 먼저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든가, 아니면 양자가 같이 총을 거둘 수 밖에 없습니다. 양자가 다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하고, 그를 위해서 6자회담이 세번이나 열렸던 만큼, 양자가 동시에 총을 거둘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북이 주장하는 “우리의 목표야말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이다. 핵폐기의 첫단계로서 (평화적 이용 외의)핵개발을 동결하겠다. 그러니 그쪽도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라”고 하는 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측은 북에 대해서 “먼저 총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를 일축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한편에서는 이라크문제 때문에 다른데 손이 미치지 못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대통령선거전에서 그들의 대북정채을 비판하는 케리씨의 공격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파포맨스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전 미국무성 대북담당관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도 이같은 ‘유연자세’에 대해서 “고집센 정책에다 약간 부드러운 얼굴을 입히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인터넷 통일뉴스 7.26). 아까도 ‘북조선인권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들은 의연히 북의 체제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선거이후의 조미관계는?

최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 국장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일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된 경우 그가 이전의 ‘페리 프로세스’에 기초한 클린턴 시대의 정책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는가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에드워즈씨가 민주당 부통령후보가 되고 인기가수가 케리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비해 케리씨의 지지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는 등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처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케리씨가 당선되면”하는 질문인데, 물론 그것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어도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수준에 되돌아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케리씨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클린턴 행정부도 당초에는 북핵문제로 전쟁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페리 프로세스’를 택한 것도 당시의 조미대결에서 그들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리씨는 부시가 북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7월 26일에 민주당대회에서 북의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된다”고 말했고, “북과에 어떤 협정도 엄격한 검증과정을 수반해야 하며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프로그람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소위 ‘삭감’이나 ‘기지이전’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그리고 대북정대시정책의 중지와 조미관계정상화, 6.15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존중할것 등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조일관계의 열쇠는 ‘일본의 동맹국’에

최 조일관계 문제도 결국은 그같은 맥락에서 봐야겠지요. 고이즈미 총리가 5월 22일에 다시 방북한 이후도 “이번 재방조가 일조국교정상화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했던 그의 발언과는 달리, 일본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재방북을 폄하하는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젠킹스 문제나 행불자 재조사 등 의연히 납치문제가 초점인듯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측이 뭔가 중대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강 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두번째 회담에서 앞으로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상대국의 총리를 보고 조일관계의 개선은 고이즈미 총리 또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다시 말해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차 조일정상회담 이후에 평양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양국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 배경에 미국의 의도가 작용되었다고 하는 사정도 있어서 일본측은 가장 아픈데를 찔린 셈입니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일본은 이 문제로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에 조일수교를 2년, 또는 1년사이에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타개책과 과제에 대하여

최 처음 화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조문문제와 관련한 7월 8일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북측이 6.15공동선언이후 처음으로 “남조선당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노무현 정부를 비난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한계에 달했나”고 하는 말도 일부에서 들려오는데요?

강 만일 그렇다면 북측이 노무현 정부를 일체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측은 그들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협력에도 그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또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의 선수들이 또다시 공동입장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세계앞에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 종교 등 대화와 교류·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이상가족 상봉은 북의 분위기가 조문문제로 몹시 험악했던 속에서 7월에 금강산을 방문한 남측의 김이경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여성)에 의하면, “인민들이 잘못한게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야 없지 않는가”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가까스로 성사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자주민보).

결국 북측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세로 6.15공동선언 이행에 임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노무현 정부는 “동족이냐 외세냐”, “전민족적 이익이냐 남측의 번과 원칙이냐”, “6.15공동선언 이행이냐 과거에로의 회귀냐”하는 물음에 똑똑히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 현 경색국면의 타개책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이번 사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서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말해서 앞으로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투쟁해야 되는지 명백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올해에 들어와서 등장한 두가지 슬러건이 새삼스럽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연초에 제시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자”는 슬로건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인천‘우리 민족대회’에서 채택된 ‘민족대단합선언’에 명기되었던 200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슬러건을 다시 보면서 문득 오늘의 사태를 충분히 예견해서 제시된 것들이 아니겠는가고까지 느껴졌습니다. 타개책을 모색하는 열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최 첫번째 슬러건은 이미 전민족적으로 침투되었는데, 문제는 후자의 “200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슬로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강 나는 이에 대해서 그 ‘의의’와 ‘의미’의 양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의의인데, 이전에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슬러건과 목표가 제시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9년에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스위스 그리온에 모여서 성명을 발표해서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순수한 통일념원에 따라 1995년을 ‘통일희년’으로 하자고 합의본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1995년 통일원년’이라는 전민족적인 합의와 목표로 되어갔습니다. 이번에 나온 “2005년 통일원년”은 특정한 계급이나 세력, 단체가 아니라 남, 북, 해외 각계층 대표들이 모인 마당에서 6.15공동선언이라고 하는 통일의 이정표에 기초해서 합의하고 내걸었던, 문자 그대로 민족공동의 목표입니다. 바로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미의 측면인데, 200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말을 “내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듭니다.

최 그러나 “적어도 목표만은 그렇게 내걸자”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이라도 통일을 실현하자는 마음으로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이 좀처럼 이행되지 않은채 세월이 흘러가서 내년에 벌써 그 5주년을 기념하자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지요.

결국 200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의미는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원년으로 하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에 앞서서 5월 13일에 북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005년을 ‘주한미군철수의 원년’으로 하자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족대단합선언’에서 내년 8월 15일을 광복절 60돌인 동시에 ‘분단 60년’이라고 위치부여한 것도 중요합니다.

최 최근에 또다시 남녘에서 가능성이 거론되어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나도 하루빨리 그것이 실현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능성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실지로 2000년 6월에 평양에서 남북의 양수뇌가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제2차 정상회담도 때가 되면 열리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남북의 당국과 관게자들이 극비밀리에 검토하고 준비한 끝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예상하든 지난번과 같이 ‘천만뜻밖의 사변’으로서밖에 표면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이것 저것 억측이나 예상을 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인가는 진행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활약했던 임동원씨가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이 방해했기 때문에 실현 안된 것이고, 또한 아직도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만한 ‘적절한 시기’가 못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남도 북도 또한 관도 민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확고히 지키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같은 노력이 축적된 결과로서 남북정상회담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최 예. 그럼 이만합시다. 장시간에 걸쳐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