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현주소

출석자:	최석룡	(월간잡지 『통일평론』 편집장)
	강민화	(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2000.10.13)

최석룡 조선반도 정세가 급류를 탄듯이 격변을 거듭하고 있구만요. 금년 초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남북수뇌자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최근에는 조미관계에서 쌍방이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 조미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마는, 오늘은 강선생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나온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선언의 의미와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우선 6.15공동선언과 그에 따르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민화 9월에 김정일 총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갔던 북의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동선언 수표가 확실히 말라가고 있고 굳어지고 있다”는 김 총비서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중앙일보 00.9.15). 지금 상황이 바로 이 메시지대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까지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만 해도 3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또 그 사이에 9월에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군의 최고당국자가 만나서 공동선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담 뿐 아니라 8월의 남측 언론사대표단의 방북과 이산가족들의 상봉, 비전향장기수 송환, 경의선 복원공사 착공 등 합의된 사항들이 하나, 둘씩 실천되기도 했구요. 또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총련동포들의 남쪽 고향방문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노동당창건 55주년에 즈음해서 남측의 정부, 정당, 단체, 개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남에서는 ‘통일전선술’이니 뭐니 하는 말도 나왔지만 결국 11개 단체 33명과 개별방북신청자 9명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녘 단체, 정당 방북대표단’이 평양에 갔습니다. “북녘 동포들의 경사를 함께 기뻐한다”고 평양땅을 밟은 그들이 그야말로 대환영을 받았지요. 물론 남쪽의 수구세력이나 반통일세력은 자꾸 제동을 걸어보려고 야단법석이지만 전반적 흐름을 보면 6.15공동선언의 “수표가 말라가고 굳어지고 있다”는 표현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성사 배경은 무엇인가

최 평양회담 이후 남북의 당국은 물론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들 그리고 군인들까지도 6.15공동선언을 기어이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국제여론도 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표면상 지지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웃음) 어쨌든 공동선언 실천과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통일세력, 통일지지세력을 앞으로 보다 굳건히 하고 확대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강 이미 『통일평론』지에도 소개되었지만 7월 4일에 도쿄에서 〈새 천년(2000)과 민족통일〉이라는 통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분이 앞으로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간의 새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전과 같은 친북이냐 친남이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를 반대하느냐를 기준으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이 구분되고 이 양자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창건기념일행사에 즈음한 방북단이 10월 9일에 평양에서 발표한 도착성명에서 “7천만 겨레가 다 아는 것처럼 통일의 길을 더욱 넓히고 한층 튼튼히 하는 일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종교, 마침내 남과 북의 차이를 흘쩍 뛰어넘어 6.15남북공동선언을 따라 모든 민족 성원들이 하나처럼 단결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표명했는데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천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측이든 남측이든, 당국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가이든 경제인이든 또 과거의 언행이 어떻든 통일세력의 일원으로서 손잡고 나가자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일세력을 더 굳건히 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더 폭넓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측의 배경은 평화공존정책

최 그렇다면 우선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하는데요. 아직도 일부에는 이것이 어느 한쪽의 정책이나 노력의 산물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례로 9월에 남의 이정빈 외교통산부장관이 유엔총회에서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했다가 북측이 이를 강력히 비난한 일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손벽도 한쪽 손바닥만 가지고 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회담이나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상대와 마주 앉아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쪽의 정책이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보적인 이치도 모르거나 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김정일 총비서와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 반세기여동안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7천만 겨레의 의지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최 예. 더욱이 이것이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당초부터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을 실시해 온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면상 이야기고 사실은 대북문제, 통일문제를 논할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선 그는 자민련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항상 군사독재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야당 한나라당의 공격에 직면하는 소수여당 신세로 정치기반 자체가 든든하지 못했고 IMF사태로 인한 실업자의 증대 등 경제의 파탄으로 사회적 불안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포용정책’이라고 이름은 고쳤지만 ‘햇볕정책’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공언한 바와 같이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북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추구해온 흡수통일정책의 변종 아니겠습니까.

강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창안품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의 반영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햇볕정책’에 대해서 주장하게 된 것은 1992년 이후, 그러니까 두번째로 대선에 서 패한 이후 정계은퇴를 표명해서 93년에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을 발족시킨 무렵부터인데요. 그때 그는 『남북문제와 한반도통일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1971년에 닉슨이 모택동과 만난 이후 햇볕정책으로 중국을 개방에로 유도한 것처럼 남북문제에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미, 중, 러, 일 4대국의 협조밑에 북한을 개방시켜 제2의 중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97년 말, 그때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고립·압살 정책으로부터 연착륙정책으로 바뀐 무렵인데 그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집권한 김대중 씨는 취약한 정치적 지반 위에서 어떻게나 집권 후반기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간인 대북정책을 미.일과의 공조밑에 밀고 나갈 수 밖에 없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이런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고 오히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와의 공조를 파기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통일운동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자유를 보장하라고 김대중 정권의 가장 아픈데를 찌른것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게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 임한 배경에도 미국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호소한 가장 큰 신호가 3월에 발표된 ‘베를린선언’이라고 보는데, 그 골자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경제교류, 이산가족의 세가지였습니다. 나는 그중의 평화정착에 미국의 의사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미국이 조선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전략으로부터 북과의 평화공존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에로 스스로 후퇴시킨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요컨대,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긴밀한 공조밑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적 기조가 아니었나 봅니다만, 반면에 북측이 정상회담에 응한 배경은 무것이었을까요?

북측의 배경에 있은 통일유훈 실현 의지와 자신감

강 6.15공동선언 이후 흐름을 보면 초기에 요란했던 ‘경제적 배경론’, 다시 말해서 북이 경제적으로 곤난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편견에 찬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겠지요. 가령 백보 양보해서, 북이 경제사정 때문에 회담에 응했다면 그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하는 몇해전이 더 곤난했는데 그때 응했을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같은 주장은 북측이 평양회담에 응한 깊은 의도를 전혀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은 소립니다.

김정일 총비서는 6월 30일에 재미언론인 문명자 여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나 자신으로선 수령님의 유훈을 계승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월간 말』00. 8)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총비서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유훈 실현이었고 이것이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봅니다. 그의 통일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고, 상주가 된 김 총비서는 김 주석의 영전에서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 7천만에게 통일을 안겨주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가면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사인이 새겨진 친필비가 있는데 96년 11월 24일에 판문점 을 시찰한 김 총비서는 이 친필비 앞에서 김일성 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에게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했다고 합니다(평양방송 00.9.18).

최 그 친필비는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통일관련 문건에 한 사인인데 김 주석의 통일유훈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주실 수 없겠는지요?

강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가운데는 이때 김 주석이 사인한 문건이 바로 통일유훈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같은 견해가 맞는지 어떤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총비서는 1997년 8월 4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논문을 발표하고 거기서 김 주석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고 정식화했습니다. 때문에 나는 김 주석의 통일유훈이라고 할 때, 물론 서거 직전에 사인한 문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극한시키지 않고 좀더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어쨌든 김정일 총비서는 김 주석의 통일유훈 실현이라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로 평양회담에 관한 4월 9일 남북합의서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시켰고 평양회담에서는 민족자주 문제와 연방제통일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그를 기어이 6.15공동선언에 반영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인데, 나는 그것을 국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던 난관을 이겨냈고 대외적으로는 분단의 장본인이자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조선반도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몰아넣은데서 오는 강한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때 그렇게도 요란했던 ‘북조선 붕괴설’은 빗나갔습니다. 그런 속에서 망하는줄로만 알았던 북이 1998년 8월 31일에 ‘광명성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아까 최선생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은 북을 고립·압살하려거나 붕괴를 전제로 세웠던 그때까지 대북전략을 후퇴 혹은 전환시켜서 북과의 국교수립을 염두에 둔 공존정책으로 나가자는 ‘페리 프로세스’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남지배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미국의 ‘두 코리아 정책’의 한쪽이 무너진 셈입니다.

그같은 자신감 또는 전망을 배경으로 나온것이 바로 1998년 4월 18일에 발표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김정일 총비서의 서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총비서는 이 서한을 통해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계승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남측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 장성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표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평양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최 그러니까 김정일 총비서가 통일을 위해서 돈있는 사람 정주영을 만나났고, 힘있는 사람 김대중을 만났고, 또 지식있는 사람들인 남의 언론사 사장들을 만났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 소리구만요.(웃음) 그래서 6.15공동선언 앞말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두 정상이 회담을 가졌다고 명기됨으로써 평양회담이 교류·협력이나 하고 공존이나 하나는 회담도 아니고 북측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마련된 회담도 아닌 통일을 위한 회담이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거기서민족자주선언, 통일선언, 민족화해선언으로서의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평양회담을 계기로 서울은 물론 세계 각국을 휩쓸었던 ‘김정일 쇼크’, 이것도 미국이나 남측에게 있어서는 전혀 계산밖의 일이 아니던가요? 하여간 대단한 인물입니다.

6.15공동선언과 주한미군 문제

최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평양회담 이후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이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 제1항의 민족자주 원칙과 중대하게 관련되는 문제인데 남측에서는 평양회담 때 통일된 이후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데 대해서 김정일 총비서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측에서 민족자주 문제를 ‘열린 자주’또는 ‘비배타적인 자주’라고 해석하려 하는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강 예. 먼저 지금 말씀하신 ‘열린 자주’,‘비배타적인 자주’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북은 물론 남, 북, 해외 동포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나라나 세력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북에서 말하는 자주도 ‘열린 자주’이고 ‘비배타적인 자주’입니다. 아까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새로운 대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천과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든 우리가 반대할 외세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한미군 문제도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정책의 도구로 보고, 또 실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최 그럼 주한미군의 지위나 성격이 바뀌어지면 통일된 이후도 주둔해도 좋다는 뜻인가요?

강 글쎄요. 미군이 통일된 이후도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평양회담 때 이야기가 되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총비서는 문명자 여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군더러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당장 나가겠습니까. 우선 미국 스스로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