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의 시대적배경과 사상적기초에 대하여
한동성(재일·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부학부장, 철학박사)
올해 선군정치 10돐을 맞이한 조선에서는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구호밑에 《선군혁명총진군》의 개시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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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다.
이는 지난 선군정치의 10년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을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이제는 간고한 시련속에서 축적하여온 국력을 총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펼쳐나가는 출발적계선에 서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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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에서의 혁명과 건설이 방어에서 공세에로,역경에서 순경에로 극적으로 전환되여온 지난 10년간을 되새겨보면서 선군정치가 어떠한 주객관적환경속에서 나오게 되였으며 그 기초에 어떠한 사상리론이 있는가를 개괄하고저 한다.
1.선군정치의 시대적배경
선군정치는 20세기의 마지막년대에 표면화된 국제관계와 조선반도정세의 질적인 변화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펼치였습니다.》
1990년대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조선은 이중삼중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였다.선군정치는 변화된 세계정세를 객관적조건으로 하여,조선혁명의 어려운 실정을 주체적조건으로 하여 세상에 등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이전 쏘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세기에 걸치는 랭전시기 세계정치의 기본구도는 쏘미간의 대립,즉 쏘련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제국주의세력사이의 대립을 축으로 하여 형성되여있었다.그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계로 발전하고 그 견인력에 의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반제력량이 장성강화되는 한편 제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서로 협력결탁하면서 식신민주의적방법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을 종속시킴으로써 2대세력이 전략적균형을 이루었던 국제사회의 력량관계를 반영한것이였다.
그런데 1980년대말로부터 1990년대초에 걸쳐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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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으며 이것은 랭전시기의 력량관계와 정치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립구도의 한편인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진 조건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승리》와 《력사의 종언》을 고취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세계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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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과정에 이전 쏘련과 동유럽에로 시장경제가 급격히 확산되여 유럽은 완전히 자본주의세계에로 포섭되게 되였다.또한 제국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