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정치협상과 북(조선)의 '핵문제'

이 글은 일본 도쿄에 있는 조국평화통일협회의 강민화 홍보국장이 보내온 질문에 대하여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이 응답하는 대담록으로 작성되었다. 이 대담은 일본에 있는 '통일코리아 연구소'(http://unikorea.cool.ne.jp/)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이다.

<차례>

1. 북(조선)의 '핵개발계획 시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조·일 관계와 북(조선)의 '핵문제'

3. 조국통일정세를 논한다

1. 북(조선)의 '핵개발계획 시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민화: 미 국무부는 10월 16일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북(조선)측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이며, 아직까지 북(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든 미국은 물론 남(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의 파악과 함께 북측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호석: 저는 그 동안 집필활동과 강연활동을 통해서 2003년이라는 시점이 매우 중대한 전환기가 되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03년은 조·미 관계의 최대 현안인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는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그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지금까지 50년 이상 미국이 한(조선)반도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이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에 의해서 전략적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북(조선)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배치해 왔는데, 북(조선)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략균형이 깨져나가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존재근거가 소멸되는 것이지요. 제가 언제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북(조선)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의 본질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는 사실을 이 대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정부가 취해왔던 기본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뇌관'을 못 본 척하였습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뇌관'이 2003년에 폭발하도록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번에 부시 정부가 등장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특사 제임스 켈리를 평양에 파견하였을 때, 켈리는 북(조선)의 '핵문제',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켈리는 정치협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인위적인 장애요소를 협상탁자에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던 것이지요. 부시 정부는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에서 이른바 '우려사안'을 늘어놓고 2003년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어영부영 2003년의 '뇌관'을 피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협상전술은 이미 클린턴 정부 시기에 완전한 실패로 입증된 것이었는데도, 오만한 부시 정부는 그 실패의 전철을 또 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시 정부가 왜 그러한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10월 10일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지금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고질적인 파쟁에 빠져있습니다. 협상파와 대결파의 파쟁 때문에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사리 성사된 조·미 정치협상에서 부시 정부는 실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정책은 이제 한계점이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북(조선)은 부시 정부가 고질적 파쟁에 휘말려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처리하기는커녕 시간만 질질 끌면서 2003년을 넘기려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시 정부에 대한 북(조선)의 대응은 역시 선제공세에 의한 강공책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공을 퍼부으면서 미국을 벼랑끝으로 밀어부치는 협상전술은 이미 1993년의 핵확산금지조약 전격 탈퇴로부터 1998년의 '금창리사건'까지 6년 동안 클린턴 정부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북(조선)이 취했던 주효한 전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강공책에 녹아 났던 클린턴 정부는 결국 2000년 하반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미 정상회담을 거의 개최하게 된 결정적인 지점에까지 끌려나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것은 북(조선)이 그 강공책을 취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협상준비가 미흡한 부시 정부에게 강력한 선제공세를 퍼부으면서 벼랑끝으로 밀어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것은 부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시 정부가 그 발표내용을 날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시 정부가 그러한 중대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날조하여 발표한다면 그것은 조·미 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빠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부시 정부는 조·미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킬 만큼 대담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켈리를 평양에 파견하기 전까지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정세를 매우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이하게 판단하였는가 하면, 북(조선)이 남북관계의 개선, 조·일 정상회담 개최,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부시 정부는 그 조치들이 미국에 대한 유화책 또는 북(조선)이 변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읽지 못한 채, 안이한 태도로 제임스 켈리를 평양에 파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북(조선)은 부시 정부가 조·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없이 오만한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이나 질질 끌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오래 전에 간파하고 제임스 켈리가 평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켈리의 입에서 이른바 '우려사안'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북(조선)은 강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비밀스럽게 개발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부시 정부가 충격을 받은 것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협상 자리에서 시인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것은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공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클린턴 정부를 조·미 정상회담에로 끌어내려고 하였던 바로 그 강공책이 자기들에게도 취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부시 정부는 일종의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클린턴 정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이미 오래 전에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이 불러일으키는 정치·군사적 파장이 너무나 커서 그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발표한 장문의 논문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북(조선)의 대응핵전략』에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논증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있는 부시 정부는 지금 북(조선)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공을 받으면서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최근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폭탄테러공격, 워싱턴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저격사건 등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에게는 매우 불리한 시점입니다.

강: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특히 일본에서는 북(조선)이 미국의 강경책 앞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타협을 택했다고 논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북(조선)은 핵개발계획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강석주 제1부상)고 밝힘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일관하게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표명해온 것을 실천하려는 의사표시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조·미 정치협상에는 북(조선)의 외무성 고위관리들이 나오지만, 그 협상의 전과정을 전략·전술적으로 지휘하는 총지휘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켈리의 평양방문으로 성사된 부시 정부 최초의 조·미 정치협상에서 첫날 협상에 나선 것은 김계관 부상이었습니다. 첫날 협상에서 켈리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비밀계획을 '압박카드'로 꺼내들면서 매우 오만하게 나오자 김계관 부상은 북(조선)이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켈리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핵무기 개발 비밀계획이라는 '압박카드'를 꺼내들고 압박하면 북(조선)은 그에 대해서 부인할 것이고, 따라서 압박하는 미국과 압박을 부인하는 북(조선) 사이에는 공세와 수세의 관계가 조성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공방을 지루하게 지속하면서 2003년을 말싸움으로 넘기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켈리를 평양에 파견한 부시 정부 정책결정권자들의 타산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미 정치협상 첫날에 드러난 부시 정부의 협상전술을 꿰뚫어보고, 이튿날에는 협상대표의 급을 한 급 높여 강석주 제1부상을 참석시켜 켈리를 상대하도록 비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오만하게 꺼내들고 있는 '압박카드'를 무력화시키고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대담한 강공을 퍼부으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는 강석주 제1부상의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핵무기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과 도쿄를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그 폭탄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취해진 메가톤급 정치공세입니다. 그 말은 북(조선)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발언이며, 한 발 더 나아가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언론을 살펴보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해석인데, 군민일치의 강한 단결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석주-켈리의 긴장된 정치협상에서 핵문제를 심각하게 논하고 있을 때, 강석주 제1부상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닌 군민일치의 문제를 갑자기 꺼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군사적인 해석인데,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소폭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소폭탄은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초강력 전략무기인데,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조선)이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수소폭탄도 제조하였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무기보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플루토늄 핵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북(조선)이 그것보다 더 만들기 쉬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북(조선)의 경공업기술이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군사과학기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어냈는데, 파키스탄 보다 훨씬 발전된 군사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조선)이 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했겠습니까? 따라서 북(조선)은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그 동안 수소폭탄 개발에도 힘써왔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제조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북(조선)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손쉬운 일일 것입니다.

강: 미국은 이번 문제로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핵무기는 매우 강력한 군사공격의 수단이며 동시에 매우 강력한 정치공세의 수단입니다. 북(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정치공세의 수단입니다. 핵무기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법이 동원됩니다. 상대를 속여넘기는 기만전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클린턴 정부는 북(조선)의 기만전술에 속아넘어가서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조·미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이미 북(조선)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턴 정부는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기만당하고 정치협상에 나섰고 결국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조·미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클린턴 정부는 북(조선)에게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전형적인 기만전술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북(조선)을 위협하지 않겠으며,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식문서에 합의해놓고 나서도, 클린턴 정부는 선제핵공격으로 북(조선)을 멸망시키려는 가공할 전략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속고 속이는 기만전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관계에서 상대를 속이는 기만전술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 기만전술로 어떻게 상대의 허를 찌르고 승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 사이에서 기만전술을 서로 동원하는 치열한 대결이 계속되는데, 제3자가 왜 자꾸 상대를 속이려 하는가 하는 도덕적 양심의 문제로 그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은 바보의 논리입니다. 북(조선)은 미국을 속이고 있고, 미국도 북(조선)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만전술과 기만전술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적을 속여서 궁지에 빠뜨리는 기만전술에 있어서 북(조선)은 미국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조·미 기본합의서 제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은 핵없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힘쓴다." 그런데 이 제3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문항을 합의하여 채택한 쌍방입니다. 미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