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연두교서’에 드러난 부시 정권의 오만성과 호전성

미국 대통령 부시는 지난 1월 30일의 ‘연두교서’에서 그 호전성과 오만성을 다시 드러내놓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부시는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을 “악의 축”이라고 미국의 역대 어느 행정부도 써본 일이 없는 도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걸고 들었다.

이로써 남측의 정계나 언론들이 말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으며 미국이 말하는 북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니 “(한국의)대북정책 지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가 명백해졌다.

북에서는 이번 부시 발언을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으며, 이란, 이라크도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부들도 부시의 비정상적인 강경발언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묻노니, 억지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 대량살상을 감행한 미국의 행위는 국가적 테러가 아니라는 말인가?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를 미국의 ‘벗’과 ‘적’으로 갈라 놓으려는 부시 정권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침략성과 횡포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계는 부시 정권이야말로 테러의 근원이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라고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경제의 침체와 엔론사 비리 등에 대한 국내의 의혹과 불만을 무마하고 MD구축을 비롯한 군비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양이 기름 종지 노리듯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외의 지역들에 확대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물론 미국내에서조차 “제 애비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오늘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남쪽의 친미사대인물 이회창이 당수로 있는 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남북관계 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 정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2년전의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한(조선)반도의 화해·통일기운을 현재의 경색국면에로 몰아 넣은 책임을 시인하고 하루빨리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커뮈니케 정신에 되돌아서야 한다. 이 공동커뮈니케로 말하면 당파에 관계 없는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아무리 부시 정권이 선임자와의 연속성을 부인해도 그 이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이 종전의 대북정책이 파탄된 결과로 선택한 이 길 외에 대안이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또한 부시 정권에게는 지금과 같이 그릇된 대북 강경책을 언제까지나 계속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제네바 조미기본합의문에 명기된 2003년의 기한은 시시각각으로 다가 오고 있다.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오늘도 내일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진을 개시했으며 그 누구도 이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이같은 자주통일 지향을 존중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인가, 아니면 ‘독선적인 불량국가’에다가 우리 민족의 적인 ‘반통일세력의 원흉’이라는 감투까지 써서 심대한 타격을 받겠는가. 부시 정권에게는 이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왕노릇은 할 수 없는 법이다.

부시 정권은 사태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세상이 결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