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5공동선언 2항을 문제 삼겠다는 이회창의 반통일적 발언을 견결히 규탄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2년이 되어 온다. 겨레의 가슴에 뜨거운 통일열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우리 민족의 통일이정표로 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를 회의적으로 대하고 부정해오던 남측의 반통일세력은 선언을 여러 각도에서 모해하고 희석시켜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왜곡, 문제시하여 새로운 반북, 반통일 기운을 확산하려고 꾀하고 있다.
   이남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이회창이 5월 22일, “남북간 연방제와 연합체가 공통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6.15남북공동선언 2항은 잘못된 것”이며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회창은 지난번 방미에서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책을 두둔했다가 그 사대주의적 작태에 대해 규탄받았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21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까지 훼손해 나섰다.
   그는 이번에 6.15공동선언 2항의 “폐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폐기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후퇴시켰다고 하지만 친미반통일수구세력의 대표자격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지금 이회창의 발언은 이남의 정계와 통일운동세력은 물론 해내외 온 겨레의 치탄을 받고 있다.
   새삼스럽게 확인하건대, 6.15공동선언의 2항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느 한쪽의 통일방안을 절대시하는 구절이란 하나도 없다.
   국제관례를 놓고 보아도 조약이나 협정, 선언을 작성할 때에는 쌍방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짧은 문구속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심중하고 명백히 표기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협약에 관해 그 누구도 자의대로 해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왝곡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불신과 오해를 사게 할뿐 아니라 협약 그 자체를 파기에로 내몰게 된다.
   하물며 6.15공동선언과 같이 민족내부에서 합의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문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북 쌍방이 가기 통일방안의 차이점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신뢰를 도모하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이회창 발언은 이남에서 6.15공동선언과 그 조항들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달고 그를 본원적 의미와 달리 왜곡함으로써 민심을 오도하여 민족내부에 불신을 고취하고 어떻게 하나 공동선언을 파기해서 분열에 기식하려는 극우보수세력의 끈질긴 책동을 대변한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동시에 그의 발언이 이남에서 반북열의를 고취하여 통일운동을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것도 명백하다.
   우리는 얼마전에 남북 쌍방이 공동보도문을 통해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서로의 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합의본 시기에 공동선언을 뒤집는 궤변을 예사로 늘어 놓는 이회창과 같은 인물이 이남의 대통령후보로 나선데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부시 정권은 북을 ‘악의 축’이라고 모독하고 핵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삼았을뿐 아니라 최근에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추종하는 이남의 극우보수세력에 의하여 6.15공동선언을 무산시키려는 행위가 각방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응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각성을 높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를 과감히 짓부셔 나가야 하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