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조국통일원년의 의미

김수식/조국평화통일협회 회장

① 현시기 통일정세의 발전과 ‘조국통일원년’의 현실적 가능성

지난 6월 인천에서 진행된 공동선언발표 4주년 기념 우리 민족대회는 내외 반통일분열세력들의 거듭되는 도전과 방해를 과감히 물리치며 더더욱 장성강화된 민족자주의 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다시금 과시한 의의 깊은 회합이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이번 대회에서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동선언 실천과 통일운동 발전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 민족을 힘있게 추동한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이자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해인 내년을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이번 대회결의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주고 민족자주와 공조로 전진하는 통일애국운동의 완성을 확언한 것으로 하여 지금 각계각층의 민중들 속에서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내년이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런 것으로 하여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결의는 자칫 ‘추상적 의미’가 강한 선동적 슬로건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결코 추상적 의지의 표현이거나 선동적 호소가 아니라 치욕의 분단사를 60년 이상 넘기지 말자는 겨레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선언인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이 명확한 실천의 결의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것이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화해와 단합, 통일이라는 뚜렷한 양상을 띠고 전진하는 조선(한)반도의 구체적 정세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각도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최상의 견지에서 본 오늘 날 한반도의 통일정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이남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선(한)반도 전역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외세에 의해 침탈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수호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4년간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수호하기 위한 민족자주운동은 질적 변화와 도약을 일으키며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왔다.

무엇보다도 이남땅이 ‘반미무풍지대’로부터 ‘반미열풍’지대로 화한 변화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과 친미매국노들이 증식시킨 숭미, 친미사대주의는 이남의 자주화와 통일실현에 역작용을 하였고 남북대결 고취, 분단고착화, 주권회복 실현의 침체 등을 양산시켰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친미사대주의는 종말의 한계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 직접적 요인은 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속히 변화된 이남동포들의 반미의식과 반미자주화운동의 고양이다.

지난 4년간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남동포들은 자기들의 자주권을 침탈하고 지배와 간섭을 일삼는 미국의 정체에 대해서 명백히 깨닫게 되었고 남북 모두의 적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의 여중생사망사건과 미국의 ‘대북핵소동’, 2003년의 이라크 전쟁과 파병요구, 그리고 대북압살정책으로 인한 조선(한)반도정세의 긴장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반미의식은 전국민적, 전국적 범위로 확산되었으며 반미촛불시위와 같은 전례없는 반미자주화운동의 앙양으로 반미열풍은 친미사대세력의 정권진출을 차단하고 개혁성향의 진보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게 하는 경이적 사변도 가져왔다.

오늘 날 이남동포들의 절대 다수가 반미적 입장에 확고히 섰는봐 그러한 사실은 최근에 화두가 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문제에 관한 국민적 동향을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조선(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며 이 땅의 온갖 범죄와 피해의 온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의 ‘남침위협’을 막아주는 이른바 ‘방어력’, ‘억제력’으로 오인되어돼 왔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가 활성화 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명분의 허황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고 주한미군은 오직 적대와 증오의 대상임이 더욱 극명해졌다. 주한미군을 그 무슨 ‘방어력’이나 ‘억제력’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에 와서 거의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적대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이 땅에 저들의 침략군을 더 이상 주둔시킬 명분과 지지기반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된다.

사실상 미국이 최근에 와서 주한미군의 조기축감을 떠드는 직접적 배경에는 이른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이 놓여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이남땅에서 날로 불리해 지는 저들의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친미로 안주하던 수구보수세력들이 국민의 버림을 받고 정치적 종말을 선고받고 개혁과 진보, 평등과 자주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현하는가 하면 반미적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국회로 진출한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전횡을 부리던 그러한 시기는 이미 과거로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선(한)반도정세 발전은 향후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끝장내고 한반도의 자주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먼 장래의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 날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남동포들의 의식구조가 친미예속에서 벗어나 반미자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반미자주화운동의 급속한 진전은 민족자주의 견지에서 조국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담보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국통일문제 본질의 다른 한 측면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실현 견지에서 통일정세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6.15공동선언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 단합과 협력의 획기적 증진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어간에 분단 반세기 이상에서 상상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사변들이 연이어 창출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통일의 날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결실들을 이루어 놓았다.

불신과 대결만이 난무하던 남북관계에 같은 민족이고 통일의 한쪽 당사자라는 신뢰와 믿음이 구축되는 속에 14차에 이르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100여차의 당국간 회담과 대화가 개최되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진지한 토의와 대책들이 채택, 실행되었다. 이 나날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분단의 장벽을 뚫고 동, 서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개성공단 건설이 시작돼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까지 열리어 남북사이 군사적 충돌의 쟁점이었던 서해상의 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방송도 완전히 중단되게 되었다.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으로의 송환이 실현된 것을 비롯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10차에 걸쳐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 오늘까지 계속돼 서로 갈라져 생사조차 모르던 수많은 혈육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성사되었다. 뿐만아니라 공동선언 직후에 남측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들의 교류가 서울과 평양, 금강산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공동선언 이후 해마다 6.15와 8.15 등의 민족적 기념일에 민족공동행사들이 성대히 개최되고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가 실현되게 되었다.

수백명의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보수의 본거지인 부산과 대구에 들어와 미녀열풍, 통일열풍을 일으키며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남북이 함께 한 통일의 대축제로 장식하였고 수천명의 남측 대표단이 평양행을 하여 정주영유경체육관 준공행사를 보란듯이 거행하였다.

이 모든 경이적 성과는 다 6.15공동선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6.15시대가 가져온 조국통일의 고귀한 결실들이다.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이미 하나로 통일되었다. 통일이란 결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통일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날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민족의 화합과 공조가 조선(한)반도 통일정세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조국통일의 원년’을 우리 겨레는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족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미국을 비롯한 내외 반통일분열세력의 엄중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의 통일운동이 고조될수록 반통일세력의 역공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6.15와 더불어 더욱 확고부동해진 우리 겨레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낙관을 그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으며 통일로 향한 겨레의 진군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남과 북 온 민족은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번 ‘민족대단합선언’의 결의대로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우리 민족끼리 뜻깊은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1995년 통일원년’과 ‘2005년 통일원년’의 의미

이번에 인천대회 ‘민족대단합선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고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한 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다 아다싶이 지난 1989년의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방북과 범민련의 결성 등 민간급에서의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조선(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을 열 수 있는 지렛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이 축성되면서 온 겨레는 조국광복 50돌이 되는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투쟁과 열망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이남의 반통일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실천될 수 없었다. 또한 그 당시 통일의 직접적 담당자인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 통일원년을 이룰 수 있을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1995년 통일원년’의 의미가 무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문익환 목사가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벌써 남과 북은 민간급 그리고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로 통일시대의 길을 터놓고 있었다

오늘의 통일정세를 보면 6.15공동선언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모체로 한반도의 통일을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가까운 실례로 이번 인천대회에서 남과 북, 해외의 대표들은 민족대단합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언제나 단합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약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이자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해인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7천만 겨레에게 호소했다.

그러면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미국의 가증되는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기어이 이루어내려는 7천만 겨레의 확고한 의지가 자리잡혀나가고 있다는데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6.15시대, 자주통일시대가 열린 것을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분기해 나서고 있다.조선(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을 잣대로 조국통일시간표를 맞춰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조건과 핵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를 저들의 영원한 지배권안에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지만 결코 통일을 바라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오늘의 시점에서 조국통일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민족 내부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부시 정권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책동함에도 불구하고 온겨레가 핵 광신자 미국을 이남땅에서 내쫓고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신심과 용기는 날이 갈수록 충만되어 가고 있다.

둘째로,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통일의 주체역량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데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지난 4년동안 6.15와 8.15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해 남북간의 통일행사들이 남과 북에서 수없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한결같이 민족우선을 첫자리에 놓고 이 땅에서 분열과 불행의 화근인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소동과 여중생사건,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투쟁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곳은 조선(한)반도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장 완강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다.

이처럼 우리의 주체역량의 장성강화로 반미자주화투쟁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조국광복 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까지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원년을 이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도래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만드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 7천만 온 겨레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는가에 달려있다.

③‘주한미군철수 원년’과 ‘조국통일원년’의 의미와 연관성

남, 북, 해외를 포괄하는 전민족의 조국통일 의지와 노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올해에 들어와서 2005년을 ‘주한미군의 철수원년’으로 할데 대한 호소와 ‘조국통일원년’으로 할데 대한 선언이 나왔다.

지난 5월 13일, 북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하해서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할데 대하여 발기해서 발기한 것과, 지난 6월 15일 인천 우리민족대회에서 채택된 ‘민족대단합선언’에서 2005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만들자고 한 호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철수 원년과 조국통일원년의 의미와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2005년을 주한미군의 철수원년으로 호소한 의미는 조선(한)반도에 조성된 시대적, 민족사적 요구에 기초해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려는 민족적 의지를 정확히 반영했다는데 있다.

6.15시대에 나날이 높아가는 민족자주통일의 기세는 이 땅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드디어 주한미군 2사단의 3,6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이라크에로의 차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내년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미군의 이라크차출이나 감축은 군사전략상 배비변경이 주된 배경이기는 하나, 중요하게는 이남에서의 반미자주화투쟁의 확산에 근본원인이 있다.

지난 3월 3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져널』이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인한다면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쓴 것이나 지난 6월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5년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노무현 정부에 통보했던 것도 이남에서의 반미감정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참으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자주통일기운이 높아짐으로써 미군이 이남땅에 주둔할 명분이 완전히 상실돼가고 있다.

2005년을 주한미군철수의 원년으로 할데 대한 북의 호소는 바로 조선(한)반도의 이같은 정세발전을 올케 진단하고 내놓은 정당한 제안이다.

둘째,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염원과 지향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서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정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실현의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민족대단합이다. 민족대단합이 실현되면 그것은 곧 조국통일이다. 그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합친다면 얼마든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2005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할 데 대한 호소는 이같은 온 겨레의 조국통일 의지와 실천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철수원년와 조국통일원년에 대한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조선(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그것은 곧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는데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끊어진 나라의 혈맥을 잇는 것이다. 또한 조선(한)반도의 분열은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한)반도 분단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한지배정책을 끝장내고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분단의 근원적인 실체가 제거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동시에 분단구조가 해체되게 된다.

결국 조국통일의 근원적 실체로 되는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조국통일실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통일은 불가분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조국통일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며 주한미군 철수는 조국통일을 규제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이 호소한 ‘주한미군의 철수원년’과 인천대회에서의 ‘조국통일원년’선언은 결코 서로 모순되거나 별개의 문제로 되지 않으며 하나로 연관된 조국통일의 현실적 과제로 된다.

우리는 2005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과 조국통일원년으로 정한 민족사의 부름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성취하는데서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