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협 논평〕

반통일악법은 개정이나 탈바꿈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남녘의 진보세력은 물론 광범위한 각계각층속에서 높아갔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의 찬반논의까지 유도할 정도로 다양한 운동과 행동으로 확산되었다가 10월에 접어들면서 자체 역량을 총집결해서 더더욱 앙양될 기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속이냐 폐지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남의 법체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국의 통일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되어온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더욱이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가 펼쳐진 오늘 그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법체제를 청산한다는 전민족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악법에 반대하거나 그 폐지를 주장하는 남녘동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그 누군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될 수 없다.

이에 근거해서 이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는 남녘동포들의 투쟁이 보다 앙양되려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남녘동포들이 최근에 “어정쩡한 한나라당, 건전보수로 거듭나라”는 주장과 함께 “기회주의적 열린우리당 폐지약속 지켜라”는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이 주장에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운동, 나아가서 내외동포들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해 나가는데 엄중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요소란 다음의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소위 ‘인권침해 시정론’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까지도 개정론자들속에서 다수를 차지해 왔으며 지금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내에서도 볼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질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결코 인권침해 요소가 아니라 이 악법이 동족이자 통일의 상대인 이북을 적대시한다는데 있다.

이 악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크게는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이후와 1980년의 군사독재 연장시에 개정되어 왔으나 이북을 ‘반국가단체’, 다시 말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핵심조항만은 사실상 고스란히 존속되어 왔다.

개정론자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문제’,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문제’, ‘표현의 자유문제’ 등 인권문제로서 문제시하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등은 모두 위의 핵심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다.

둘째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이다.

‘형법보완론’이란 이남의 기존 형법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단한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존에 형법에서 이북을 ‘반국가단체’뿐 아니라 ‘적국’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을 존속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남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기존 형법의 국가보안법화”라고 우려하며 비난하고 있다.

‘대체입법론’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되 그를 대신하는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인데, 그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에 의하면 “국가보압법이 대체입법 없이 폐지되면 폭럭에 호소하지 않는 한 민주질서 폐지운동이 합법화되고 형법 등 관계법율규정만 가지고는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을 위한 간첩 등 이적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이름을 가진 제2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앞으로도 이북을 ‘적대국’으로, 통일운동을 불법시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엄중시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같은 주장들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뿐 아니라 한때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디당에서 나왔다는 것이며, 앞으로 여야가 ‘타협안’절충으로 야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표면상 이남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졌다는 인상을 주게 됨으써 이남의 민족민주운동은 물론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벌어지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추석연휴가 끝난 이남에서는 곳곳에서 각계각층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투쟁은 당연히 이처럼 기만적인 움직임에도 예봉이 돌려지고 그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정한 2005년을 이제 몇달 앞둔 현시기, 우리는 반미자주화투쟁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녘동포들의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보다 소리 높이 지원할 것이며, 이 반통일악법이 개정이나 탈바꿈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