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통일세력앞에 나서는 과제와 해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하여

작성일:2004-11-29 오후 11:57:13

현시기 통일세력앞에 나서는 과제와 해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민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1.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의 투쟁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민족사의 새 시대, 6.15시대가 펼쳐졌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난날 "친북이냐, 친남이냐"를 기준으로 나뉘어졌던 조국통일의 역량관계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안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으로 나뉘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 미국은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가로막은 것을 비롯해서 이른바 '6.15죽이기'라고 일컬어지는 갖은 압력과 방해를 거듭해왔으며 요즘에도 이미 이동배치하기로 했던 미군을 다시 비무장지대에 배치해서 개성공단사업에 간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힘을 얻은 남쪽의 반통일수구세력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데 사사건건 찬 물을 끼얹어왔으며 지금도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끝내 존속시키려 하는 등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남측 당국자들까지 올 여름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단의 방북을 불허하거나 '대량탈북자' 사태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 몰어넣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북의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려 했는가 하면, 북과 해외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이른바 '친북사이트'의 딱지를 붙이고 그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등 자신의 한 말과 전혀 딴판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통일의 이정표로 틀어쥐고 있는 민족주체세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에서는 핵 억제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체제전복'을 노리는 미국을 오히려 압박해왔습니다. 또한 남녘동포들은 6.15공동선언을 "파기해야겠다" 혹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던 한나라당 후보를 대선에서 낙선시키고 반통일세력의 '탄핵' 쿠데타를 분쇄하는 등 6.15공동선언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반미자주를 외치는 남녘동포들과 선군의 기치를 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을 벌이는 북녘동포들 사이에 확고한 민족공조 기운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민족 대 외세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일념으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재일동포 각계 유지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재일동포들이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난관도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에 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시기 통일세력 앞에 제기된 과제 이같은 견지에서 저는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고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통일세력 앞에 나서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은 그 머리글 부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의 양 수뇌들이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가졌다고 명기함으로써 그날의 상봉과 회담이 이른바 북의 경제적 곤난을 배경으로 열린 것도 아니고, 남북의 평화공존문제를 논한 마당도 아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상봉이자 회담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모두 5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1항은 조국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에 관한 항목이며, 여기에 명기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은 이미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으로서 전민족적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합의본 조국통일 방도에 관한 항목입니다. 또한 제3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도주의문제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4항은 교류·협력에 관한 항목인데, 여기에는 결코 교류를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항은 6.15공동선언의 정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가 하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4년이 지나고 보니까, 반통일세력은 제쳐놓더라도 통일세력 내부에도 그것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선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명기된 민족자주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지 않는 민족자주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린 자주"니, "비배타적인 자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의 2항에 대해서도 남북의 통일방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고 그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북측이 "연방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4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북을 소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없애고 6.15공동선언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시기 통일세력 앞에 제기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6.15공동선언의 5개 항목은 결코 어떤 것은 중요시하고 어떤 것은 차요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경중을 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6.15공동선언의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의도 되고 일부는 초보적이나마 이행되어 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2항의 통일방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토의 한번 안되었습니다. 저는 이같은 편향을 극복해서 6.15공동선언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시기 통일세력 앞에 나선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해석상 차이나 실천면에서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둔다면 통일운동 내부가 이 계열 저 계열로 갈라졌던 지난 시기 오류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 평화통일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처럼 '친북'으로 몰리우는 등 통일운동에 큰 장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해석상 차이나 입장상 차이는 결코 적대적 모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6.15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하기 위한 운동과정에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세력 앞에는 세 번째로 확고한 민족적 단결과 공조를 이룩할 데 대한 과제가 제기됩니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하자고 하는 통일세력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사상과 정견, 단체소속과 거주지역, 종교신앙을 달리 하는 각계각층이 폭 넓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세력이 자기 대열을 강화하고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필연적으로 민족적 단결과 공조가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과 투쟁하는 유일한 무기 역시 민족의 단결과 공조입니다. 민족의 단결과 공조를 위해서는 우선 관과 민 사이의 공조를 이룩해야 하며, 또한 남, 북, 해외 지역간 또한 통일운동 사이의 연대와 연합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그 자체가 전 민족적인 통일 염원과 지향을 반영해서 남북의 양 수뇌들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해서는 마땅히 관과 민의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개 단체나 지역에서의 통일운동이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6.15공동선언 지지실현의 한 점에서 폭 넓고 강력한 연대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범민련과 한총련과 같은 조직이 불법시되거나 6.15공동선언 지지실현을 위한 운동이나 행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3. 해외동포들도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인이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통일세력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놀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외동포들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며 따라서 6.15공동선언에서 말하는 통일의 주인입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경우만 놓고 봐도, 재일동포문제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 식민지통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해방을 맞이해서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나라가 갈라지니까 동포사회에까지 보이지 않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는 민족적 멸시와 차별에다가 동포들 호상간의 반목과 대립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조국의 통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동포들의 권리옹호와 후대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일동포들도 결코 조국통일과 유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6.15시대에 와서 남북이 직접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진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관에게는 관의 역할이 있고 민에게는 민의 역할이 있으며, 해외동포들에게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하게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해마다 진행된 민족공동행사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을 제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비롯해서 해외동포들이 자기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적지 않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진정한 3자연대나 민족공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6.15공동선언의 당위성이나 의의를 강조하던 단계는 이미 지났다 제가 이 마당에서 통일세력 앞에 나선 또 하나의 과제, 그것도 긴급한 과제로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가 6.15공동선언의 당위성이나 의의에 대해서 강조만 하던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그것이 발표된 날을 기념만 해서 지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실현해야 될 통일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고 누구나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떠나서 조국통일의 촉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며 그 전망을 막연하게 또는 먼 훗날의 일로 보고 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할 투쟁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투쟁을 떠나서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외치기만 해도 저절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년간의 교훈입니다. 지금 내외여론을 보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가 재선된 것과 관련해서 2기째 부시 정권이 앞으로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한편에는 그들이 강경책을 계속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의 대통령 취임연설로 정식 출범하게 되는 2기째 부시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그들이 1기째에 다른 대외정책에서도 그랬지만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데 이의가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뜻대로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시 정권이 이 점을 스스로 깨달으면 좋지만, 재선되자마자 "세계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평화스러울 것"이라고 부시가 말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본성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친 환상이나 낙관론도 금물이지만 패배주의나 비관론 역시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과정에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 "6.15공동선언의 고수이행이냐 말살이냐", "자주냐 예속이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될 것이 예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계속 확고히 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하자고 하는 의미가 참으로 깊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세력은 이미 내년을 지향하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까 개회사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남, 북, 해외 실무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마당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밑에 남, 북, 해외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해 나갈데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6.15공동선언 발표 5돌, 8.15광복 60돌이 되는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며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적극 벌려나간다, �A6.15공동선언 5돌기념 민족통일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하며 8.15통일행사는 남측 지역에서 진행한다, �B이 행사를 광범하게 협의추진하기 위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약칭 '남, 북, 해외 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내년도 적절한 시기에 내오며 당면 각 지역 준비위원회를 내온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15공동선언 실현에 특색 있게 기여합시다. 맺음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매스콤들이 부시 재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전하는 북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풍자시 '부시와의 담화'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쉬씨! 재선도 되고 우리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도 원하신다던데 예비회담격으로 우선 나하고 잠간 얘기해봅시다 당신앞에 재선임기 4년이 놓여 있는데 그 4자를 '4차 6자회담'부터 실과 득이 있는 4자로 만들겠소 아니면 죽을 사(死)자로 만들겠소 량자선택에 따라 내가 방법론을 좀… 나는 그런걸 모르오. 알 필요도 없소 내가 관심하는 것은 오직 ­뭐요? ­북조선에 핵무기가 있소? 없소? ­우리에게 핵이 있소 핵이 없는 물질의 운동이란 있을 수 없듯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 수 없소 우리의 힘을 말할 때 단결이 핵이요 우리의 핵! 핵이 무엇인지 알겠소? ­모르겠소 세상에 그런 핵도 있소? ­또 있소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두고 무척 고민한다던데 그걸 해결하자면 우선 세계를 깔보는 그 독선을 깨버리시오 그리고 힘이라면 다라는 그 무지한 오만을 폭파해 버리시오 부셔버리는 데서야 당신 당할 사람이 없지 않소 그래서 이름도 부쉬라고 하던데 지금 지구촌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핵! 핵이 바로 이거요 감사합니다.(끝) (이 원고는 2004년 11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실현 재일동포 각계 유지들의 모임' 행사에서 강민화 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이 발제한 것입니다.)

통일뉴스 2004-11-29 오후 1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