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에 의하여 열린 자주통일의 새 시대
강민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이 글은 2004년 6월 15일, 조선대학교(도쿄)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4돌을 기념해서 열린 ‘6.15시대와 우리의 역할’심포지엄에 초청받은 필자가 진행한 발제 내용을 수정·가필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1. 현시점에서 다시 보는 6.15공동선언의 의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분단된지 내년이면 60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지향하면서 중대한 전기를 몇번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1972년의 7.4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4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나름대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뀔만한 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첫째로, 국제정치의 영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나 노태우는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통일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당시의 ‘데탕트 무드’나 냉전종식의 흐름속에서 미국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그로 인해서 모처럼 마련된 7.4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가 미국의 간섭과 방해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셋째로는 그를 이겨낼만한 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우리 민족의 주체역량이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공동선언은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해서 주체적으로 마련된 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어째서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가
이정표란 목적지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알려주는 표식을 말하는데, 그럼 6.15공동선언을 어째서 통일의 이정표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서 다른 자료나 지식은 필요없습니다. 공동선언의 원문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선언문의 서문을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이 남북간의 평화공존 또는 교류·협력문제나 논의하기 위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하물며 북이 경제적으로 곤난해서 열린 것도 아닌, 바로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마당이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선언 1항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에 관한 합의인데, 이미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중에서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구현되었습니다. 이 1항은 바로 6.15공동선언의 진수를 이루는 핵심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는 민족공동의 이념으로 되었습니다.공동선언의 2항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에 공통성이 있으며 이런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방도 문제로 합의를 본 것으로서, 조국통일3대원칙중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이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항은 1항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은 또한 이같은 통일의 원칙, 통일의 방도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서 3항의 인도주의문제(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문제), 4항의 교류·협력문제, 5항의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당국간회담 문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처럼
6.15공동선언에는 조국통일을 위해서 어떤 원칙에 따라 어느 길로 가겠는가하는, 통일을 위해서 제기되는 기본문제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6.15공동선언의 전략적 배경
이처럼 훌륭한 통일의 이정표가 마련되었는데, 그후 남북간에서는 이것이 누구의 공적에 의한 것인가 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남측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하고 북측에서는 “김정일 장군님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손벽을 치는데 한쪽 손만 가지고는 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는 남북의 양수뇌에게 다 같이 박수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의 결과로 나온 선언문인 만큼, 거기에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전략과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공존전략이 정면으로 마주친 마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6.15공동선언이 어떤 전략적 의도를 반영해서 나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그날의 회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에서는 연장자인 김대중 대통령에이 먼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정착”이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그가 이전부터 해오던 주장들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의 발언을 마지막까지 경청한 다음 그런 문제는 이미 북남합의서에 다 있는데 무엇때문에 되풀이하겠는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북남상봉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남조선에서 평양상봉을 축하해서 우리 공화국 깃발을 게양한 대학생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상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탄압하는 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한다, 이런 형편에서 회담을 계속해야 하겠는가고 말했습니다. 전혀 예견치 못한 정황에 김 대통령이 어쩔바를 몰라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윽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수뇌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 만큼 전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고 7천만 겨레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 것 만큼 7천만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동의하는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거기에 무슨 반대가 있겠는가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또한 우리 수뇌들이 55년만에 처음 만났는데 온 겨레앞에 뭔가 큰 선물을 안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합의해서 내놓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해서 연방제 형식으로 통일하자고 해왔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동의하는데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외교권, 군사권은 각각 남북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국방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이다,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일방도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해 우리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남북연합제안에 공통성이 있으므로 두 제안을 조절하여 공동의 통일방도를 만들어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고 거듭 제의했습니다. 남쪽의 보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한 정도로 이 문제로 회담이 상당한 난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양수뇌가 이 문제에서도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2항을 보면 명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수뇌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문제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남북간의 교류·헙력문제, 당국간대화의 개최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 그것이 공동선언의 3항, 4항, 5항으로 명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전해들은 회담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 6.15공동선언이 누구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해서 나왔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원으로서 평양에 갔던 남측의 한 교수는 “예상 외로 핵심화두는 통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우선시 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통일협상의 개시를 시사하는 공동선언은 놀라운 것이다” (『월간조선』 00.7월호)라고 말했습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2000년 6월 30일, 재미교포 언론인 문명자 여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평양수뇌상봉과 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나 자신으로선 수령님의 유훈을 계승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월간 말』 00.8월호)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따라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자,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적 의도입니다. 6.15공동선언에는 바로 이같은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물어볼 것입니다. “남측당국은 그때도 지금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말은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가자는 합의에 대해서 ‘열린 자주’니, ‘비배타적 자주’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중이 촛불을 들고 ‘미군 나가라’고 외치는데 요즘 주한미군 삭감문제가 거론되자 이제 무슨 날벼락인가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현당국은 말로는 ‘계승’이니 ‘이행’이니 하지만 6.15공동선언 지지실현 문제가 민간차원에서만 자꾸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 4.15총선 이전까지는 반6.15세력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몰라도 총선 이후는 어떤가, 의연히 공동선언 지지실현을 위한 운동에 이어저러한 제약이나 압력이 가해지고 심지어는 통일운동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고 말입니다.
2. 공동선언에 의하여 열린 ‘6.15시대’
‘6.15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지난 4년동안에 참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에서나 북에서나 해외에서나 이것이 그저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지금을 ‘6.15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6.15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시대구분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상만물을 변화발전시키는 주인이 사람이라는 견지,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라는 견지에서 그 내용을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들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북으로 돌아가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장관급회담이 이미 14차례나 진행된 것을 비롯해서 경제, 문화 분야는 물론 이제는 군사분야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장성급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이 실천에 옮겨지고 개성공단에서는 남녘의 노롱자, 기술자들이 개통된 도로를 지나서 매일 통근하면서 북측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 직후에 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들의 교류가 서울과 평양, 금강산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공동선언후 해마다 6.15와 8.15 등의 민족적 기념일에 민족공동행사들이 개최되고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남, 북, 해외 3자연대가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제 스포츠행사 때마다 남북의 선수들이 손잡고 공동입장하게 되고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북측의 선수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 북측의 응원단과 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참관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녘동포들의 금강산관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의 류경체육관 준공 때는 남녘의 일반관광객이 1천명이나 육로로 버스를 타고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것은 지난날 그토록 고향을 그리며 눈을 감는 가슴아픈 비극을 겪으면서 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염원해온 남녘의 고향방문이 실현된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지난날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물건이 오가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 과정에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생전에 “통일은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문 목사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통일이란 결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같은 상황이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6.15시대’라고 하는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둘째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역량관계와 대결구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선 역량관계의 변화를 봅시다. 이전에는 이 역량관계가 친북이냐 친남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부터는 이 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세력(6.15세력)과 반통일세력(반6.15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단체소속, 거주지역 등의 차이가 있어도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하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결구도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전에 일본을 방문한 남녘의 원로급 통일운동가 김남식 선생은 룡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남녘에서 일제히 지원에 나선 사실을 보고 이것은 만약에 미국이 북에 대해서 무력공격을 감행한다면 남녘동포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북을 ‘악의 축’이니 ‘핵 선제공격’의 대상이니 한데 대해서 북에서는 물론 남녘에서도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갔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살려내라는 촛불시위를 비롯해서 남녘에서는 이 몇해동안 반미자주화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부시 정권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반대한다”는 구호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선군의 기치밑에 북에서 벌이고 있는 반미대결전과 남녘에서의 반미자주화투쟁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일본 『아사히신붕』에는 “南北が寄ればはみ出る星條旗”(남북이 가까워지자 밀려 나는 성조기)라는 센류(川柳
)가 실렸습니다. 그때부터 4년이 지나서 남녘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냉전시대엔 ‘서울 한복판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였지만 경제력이 커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불편한 이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인터넷 한겨레 04.6.4)고 말했습니다.저는 이같은 근거에 따라서 ‘6.15시대’란 통일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전환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통일은 언제 되느냐”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통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미 시작된 통일을 어떻게 완성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6.15시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혹시 제가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정세를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시대가 바뀔만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코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항목들은 곤난을 겪으면서도 이행되어 가는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하는 공동선언의 1항은 남녘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고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어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방도를 모색한다는 2항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에 명기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반통일세력, 반6.15세력 탓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만 보아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측이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니라 미국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평양 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해 움직였던 임동원 국정원장(당시)은 최근에 진행한 강연에서 그가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실제로 준비도 했으나 미국의 부시 정권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들은 사실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 00.6.9).
이렇게 되니까 6.15공동선언 발표로 한때 맥을 못추던 남쪽의 반통일세력이 다시 머리를 추켜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저들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입장을 발판으로 해서 “대북 퍼주기”라느니, 6.15공동선언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공공연히 방해했을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하에서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공로를 세운 인물들을 ‘대북송금’문제에 걸어서 구속케 했을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또다시 ‘북의 핵문제’를 들고 나와서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기도를 보다 노골화했으며 모처럼 실현되었던 조일수뇌자회담에서 발표된 조일평양선언도 ‘납치문제’와 ‘핵문제’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저히 이행 못할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그저 순탄하게 이행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공동선언을 실현하자면 그들과의 투쟁을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투쟁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이 투쟁에서 반통일세력이 이기고 있습니까? 그동안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협력이 그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미국은 ‘핵문제’로 북을 고립·압살하고 심지어 체제전복까지 노렸지만 북측이 핵억제력을 가지고 “불은 불로 다스린다”고 단호하게 나가자 곰짝 못하게 되고 6자회담에서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남, 북, 중, 러 대 미, 일의 4 대 2 구도가 형성되고 미국이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녘동포들은 4.15총선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판을 쳤던 국회를 완전히 바꾸어놓음으로써 미국의 조종하게 벌어졌던 ‘탄핵쿠데타’를 끝내 분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6.15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 6.15공동선언의 세계사적 의의
마지막에 저는 6.15공동선언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계사적 의의라고 하면 혹시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6.15공동선언이 갖는 의의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저의 말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조선(한)반도가 바로 그 ‘동북아시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에서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으로 조선(한)반도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대륙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의가 ‘동북아시아경제권’이라고 하는 범위, 다시말해서 경제적 효과성을 염두에 두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나아가서 우리 조국이 통일되면 그 효과라는 것이 경제에만 극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또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는 말 그대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한 그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6.15공동선언 발표와 때를 같이 해서 전후해서 남북관계는 물론 북과 중국, 러시아에 관계가 급속도로 전진되었다는데서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또 지난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방중 때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지난날의 조중, 조러관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제문제에만 극한시켜서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냉전이후의 세계를 단독지배하려고 이른바 ‘세계화전략’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이른바 ‘네오콘’들에 의해서 그것이 보다 노골적이고 야만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든 그같은 제국주의적 본성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온 세계의 자주화로 보고 그 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에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민족적 견지에서는 우리 민족의 화하와 단합, 통일의 구도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해서 6.15공동선언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적 견지에서는 남북과 중, 러가 함께 미국의 단독지배전략에 맞서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에서 떠들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집단적 안보’라는 것을 힐책해서 ‘집단적 자주권’또는 그 행사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의해서 미국은 북을 고립·압살하려다가 오히려 역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과 그에 의한 조국의 통일이 갖는 의의라는 것을 조선(한)반도에만 극한시켜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2년 9월의 조일수뇌자회담과 지난번의 제2차 회담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몇사람 일본에 오거나 일본이 얼마간의 대북지원을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만 보는 것은 매우 협소한 견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라는 일본의 국가원수를 보고 조일관게의 진전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미국)에게 달렸다고 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제가 연구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문제제기 정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맺으며
학생 여러분, 작년의 간또대진재 80주년 때에는 남녘과 해외에서 연대사를 보내왔습니다. 일본 반동들이 우리 재일동포 학생들을 구박하거나 폭행을 가한데 대해서 서울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거기에 여기 조선대학교 선생들이 직접 참가했습니다. 이재는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활동이 전민족적인 관심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15시대 재일동포들의 운동과 생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북이면 북, 남이면 남, 총련이면 총련, 민단이면 민단, 이런 시야에서만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시야에서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야에서 사회생활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의연히 복잡한 면이 있고 재일동포들이 곤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을 떠나서 우리의 생활도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전환된 시대의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