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6.15공동선언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입장, 자세에 대하여

 

강민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5돌을 맞았다.

5년이란 결코 길지 않는 세월이지만 그동안 해내외 온 겨레가 분단사상 겪어보지 못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온 겨레는 “조국통일이 미래형으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다”,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졌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그 의의와 생활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속에서 반통일세력의 준동은 보다 필사적으로 감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만도 통일위업 앞에는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기에는 그토록 환희에 들끓었던 겨레들속에서는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나 의연히 정세는 긴장하며 당장 이루어지는듯이 느껴지던 통일의 전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론에 빠지거나, 심지어 일부에는 공동선언의 당위성과 생활력 자체를 의문시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원점에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은 절대적 당위성을 갖는 전 민족적 위업이며 남, 북, 해외를 불문한 온 겨레가 그 실현을 절실히 염원하는 한 그 잠재적 가능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통일이 아무리 그같은 당위성과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남이 선사해줄 수도 없다. 통일이 이루어지자면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의 주동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며,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어온 문제이다.

바로 6.15공동선언의 실현문제도 이같은 주체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같은 생각밑에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다시금 고찰함과 동시에  현시기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서 오늘 우리 민족 앞에 나서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1.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성격을 반영한 통일의 이정표

 1)민족문제로서의 조국통일의 본질과 전민족적 위업으로서의 성격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생활력에 대해서는 그 발표 이후 오늘까지 조국의 남북은 물론 해외동포들속에서도 광범히, 또한 거듭 논의되어 왔다.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6.15공동선언을 어째서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가를 비롯해서 공동선언의 당위성을 정확히 이해하자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로부터 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조선(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재결합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말을 바꾸면 조국통일이란 주변나라들이 취급하는 국제문제도 아니고 남북의 당국이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행정문제도 아니며, 특정한 계급이나 세력에 극한되는 사회계급적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반만년동안 하나의 핏줄과 언어와 문화로 결합되어 한 강토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한 국토의 양단으로 갈라진 상황을 끝장내고 재결합, 재통일을 이룩한다는 특수한 유형의 민족문제이다.

이같은 본질로부터 조국통일은 전 민족적 위업이며 자주적인 위업이라는 성격이 저절로 규정되게 된다.

조국통일은 우선 특정 계급이나 당파, 세력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위업이다.

원래 계급이나 계층은 그들 모두를 포괄하는 공고한 인간집단인 민족의 하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 있어야 계급도 있고 계층도 있고 당파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였을 때 우리 민족 안에 있던 어떤 계급이나 계층에게도, 또한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신봉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식민지 민족, 망국노의 운명과 처지가 차례졌던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라가 갈라지자 조선(한)반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그가 어느 계급이나 당파에 속하든, 또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신봉하든 관계 없이 분단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겪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한결같이 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것으로 해서 조국통일은 본성적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한 민족공동의 위업이며 우리 민족 자체가 해결해야 할 전 민족적 위업으로 되는 것이다.

조국통일은 또한 자주적인 위업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난 외세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내정문제이며 우리 민족 자신이 이룩해야 할 위업이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지난 날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전패국도 아니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다가 해방된 나라이며 민족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에 의해서 국토가 분할되거나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분단의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조선(한)반도 전역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그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하려고 했던 미국의 지배와 간섭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빚어진 분단상황을 해결하는데서 또다시 외세의 간섭이나 개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국통일은 결코 그 누구도 선사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대양을 잇는 곳에 자리잡은 우리 나라가 주변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각축전의 마당으로 되어온 역사적 사실, 또한 나라가 갈라진 이후 어떤 때에는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가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던 일부 나라들의 처사만 보아도 명백하다.

또한 설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이지 통일의 결정적 요인으로 될 수는 없으며 오직 통일의 직접적 당사자의 통일 지향과 노력이 확고해야 그 지지도 효력을 나타내는 법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이며 주인들이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위업이다.

 2)조국통일의 이정표로서의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생활력

 (1)6.15공동선언의 당위성

 6.15공동선언은 위에서 본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공동선언의 당위성이 있다.

6.15공동선언의 당위성은 첫째로, 그 서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평양에서 남북의 양 수뇌가 상봉하고 최고위급회담을 가졌다고 명기함으로써 이 수뇌상봉과 회담이 다름 아닌 통일을 위한 마당이었다는 것을 선포한데 있다.

다시 말해서 공동선언은 우리 조국과 민족은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될 하나의 유기체나 같은 것이며 외세에 의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해서 세상에 나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 정상이 55년만에 처음 만났는데,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7천만 민족의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천만 민족에게 뭔가 큰 선물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 7천만 민족이 원하는 염원, 통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최원기, 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서울·김영사, 2000.8.13, 73쪽』.

6.15공동선언의 서문에는 바로 이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당위성은 둘째로, 그 제1항에서 “조국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함으로써 전 민족적 위업이자 자주적 위업으로서의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했다는데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조국의 통일문제는 특수한 유형의 민족문제이며 우리 민족 자신의 내부문제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통일은 민족우선의 관점에서 민족주체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는 민족문제를 외세가 아니라 민족을 중심에 놓고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또한 민족 자체의 힘으로, 민족이 놓인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를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견지에서 보면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도 배제하여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를 단순한 표현문제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 핵을 이루는 이념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당위성은 셋째로, 그 제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체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본질과 성격에 맞게 통일방도를 확정하고 그를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문제라는 조국통일의 본질, 그리고 통일이 자주적 위업이며 전 민족적 위업이라는 성격으로부터  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잔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이룩되어야 함과 동시에, 통일은 전 민족적 참여밑에 민주주의적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반세기 이상의 분단세월에 남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가 지배한 상태가 정착된 조선(한)반도의 현실에서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면 남북 두 체제의 차별성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통일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통일문제를 사상, 체제문제로 본다면 분단된 남북의 어느 한쪽 사상과 체제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든가, 아니면 현재의 분단상황을 그대로 두고 남북이 서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처럼 지내며 존재하는 방법밖에 찾을 수 없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지난날에는 서로 ‘북침’과 ‘승공통일’,‘남침’과 ‘적화통일’에 대해서 경계하던 남북 쌍방이 서로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맞게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확정하고 그를 실현해 나갈 데 대한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민족통일사상 획기적인 일로 된다.

6.15공동선언의 당위성은 넷째로, 공동선언에 관통되어 있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한다는 기본정신에 기초해서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켜나갈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되게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반영해서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문제,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명기되어 있다. 하여 온 겨레는 이 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2)6.15공동선언의 생활력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당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실지로 지난 5년동안에 그 생활력을 역력히 과시하기도 했었다.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논할 때 어떤 사람은 불신과 대결로 일관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고 강조하군 한다. 이것은 모두 6.15공동선언 발표후에 겨레의 눈앞에서 벌어진 경이적 사변들을 놓고 하는 말들로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를 논할 때 6.15공동선에 의해서 단지 경이적 사변이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통일사에 있어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가 펼쳐졌다고 주장한다.

그럼 6.15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시대구분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세상만물을 변화발전시키는 주체적 요인이 사람이라는 견지,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라는 견지에서 그 내용을 두가지로 보고 있다.

6.15시대는 첫째로, 우리 민족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시대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5년동안 조선(한)반도 정세가 자주 긴장되고 엄혹해진 속에서도 관과 민 사이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 하늘과 땅, 바다에서 사람과 물건이 오가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 과정에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다.

문익환 목사는 생전에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문 목사의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통일이란 결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그같은 상황이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6.15시대는 둘째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역량관계와 대결구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난 시대이다.

우선 역량관계의 변화를 보면 이전에는 친북이냐 친남이냐를 기준으로 그것이 형성되어 있었다.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부터는 이 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세력(6.15세력)과 반통일세력(반6.15세력)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단체소속, 거주지역 등의 차이가 있어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하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손 잡고 나갈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의 본졀과 성격에 맞게 통일의 주체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결구도는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북에서 자기들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서 투쟁할 때 남녘에서도 반미자주화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그들속에서 부시 정권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 현실은 오늘 선군의 기치밑에 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대결전과 남녘에서의 반미자주화투쟁이 결코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 오늘 조선(한)반도에서는 남북을 불문한 전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민족통일사에 하나의 획을 그어 놓은 시대적 변화속에서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조국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었다. 이것 또한 6.15시대에 펼쳐지게 된 상징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현재진행형으로 전환된 통일, 이미 시작된 통일을 어떻게 완성시키겠느냐 하는 새 차원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보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민족통일사의 새 시대가 펼쳐졌으므로 우리 겨레는 이 시대를 6.15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2. 6.15공동선언을 말로만 기리며 지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1)6.15공동선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자는 위에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성격에 입각해서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생활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술했다.

문제는 발표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가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대하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키는가가 초점적으로 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6.15공동선언의 의의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그를 말로만 지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필자는 이같은 견지에서 현시기 우리에게 제기되어 있는 요구와 과제는 6.15공동선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며, 그 기본정신에 맞게 우리의 관점과 자세을 바꾸는 것이며, 공동선언을 통일의 주인답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그 대전제가 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 초기는 물론 5년이 지난 오늘도 말로는 그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선언"이라고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공동선언의 1항과 관련해서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지 않는 민족자주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린 자주"니, "비배타적인 자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공동선언의 2항에 대해서도 남북의 통일방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고 그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북측이 "연방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4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북을 소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이제는 그 누구나가 6.15공동선언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 핵, 기본정신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더욱이 남북의 양 수뇌가 사인한 선언문에 엄연히 명기되어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대해 “친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우선 이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없애고 6.15공동선언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견해들은 지금까지라면 의식적인 파괴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는 해석상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스쳐지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6.15공동선언을 본의 아니게 왜곡하거나 심지어 그를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에게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는 요소로 보고 철저히 경계해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2)6.15공동선언의 주인다운 실천

 현시기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를 주인답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차적인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주체인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의식에 의해서 규정된다. 우리 민족이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벌이는 운동(행동) 역시 그들이 어떤 관점과 사고,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고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한다. 온 겨레는 6.15시대에 맞는 6.15정신에 따르는 관점과 사고, 자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6.15정신이란 조국통일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한다는 정신이다.

필자는 이 6.15정신에 따르는 우리의 관점과 사고, 그에 따르는 실천자세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특정 계급이나 세력끼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이룩해야 할 전 민족적 위업이라는 관점과 사고이다.

조국통일이 전 민족적 위업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관점과 사고가 갖추어져야 우리가 6.15공동선언 실천해 나가는데서 특정 계급이나 세력, 특정 지역에 사는 동포만의 운동이 아니라 통일의 주인들인 우리 민족 성원들을 폭넓게 망라하는 운동으로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친북, 친남을 가름이 없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손 잡고 나갈 수 있게 되며 통일운동 내부에서 사소한 의견차이나 입장상 차이을 놓고 서로 배척함이 없이 통일운동을 제대로 벌여나갈 수 있다.

둘째로, 조국통일은 그 누가 선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과 사고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분단을 초래했고 그를 지속시키고 있는 근본요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그 자체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로 구성된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은 그를 염원한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고 지향하는 세력이 그를 가로막는 세력을 압도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대내적으로는 확고한 민족자주와 공조가 요구되며 대외적으로는 온 민족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해 그들과 투쟁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할 때 조선(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서게 되며 그 과제는 당연히 긴장과 전쟁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