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조선(한)반도위기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은 월갑잡지 『통일평론』 2005년 7월호에 게재된 이 잡지 최석룡 편집장과 조국평화통일협회 강민화 홍보국장 사이의 대담록(원본은 일문)을 수정·가필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1. 조선(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 열쇠

 

최석룡 핵문제를 둘러싸서 벌어지는 조미대결을 지켜보는 주변나라들이 오늘의 조선(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6월 위기설’이라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민화 그 ‘위기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는 유엔이나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을 강행할 만큼 ‘유일초강대국’으로 비대해진 미국에, 북조선이라는 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가 몇발 안되는 핵무기를 들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식으로 덤벼드는 문제로 보고 그 행방을 우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같은 시각을 가지고서는 오늘의 조선(한)반도정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자면 조미관계와 오늘의 조미대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미관계의 본질은 정치·군사문제

최 그럼 그 본질에 대한 말씀부터 들어 봅시다.

강 조미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라는 두 국가간의 관계문제, 다시 말해서 외교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간의 대결상황에 대해서도 세계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태세에 역행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북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여론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 그를 포기시키려 하는 문제, 말하자면 그 본질을 전쟁으로 번저갈 위험성을 내포한 외교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사태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빗나간 견해들입니다.

조미관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이자 군사문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조미관계는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해서 지금도 남녘땅을 지배하면서 그 분단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미국과, 그들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해서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며 또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이북 사이의 관계문제입니다. 혹은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대결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간의 외교문제가 아니라 첨예한 정치문제입니다.

또한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쌍방의 관계이며, 미국의 대남지배와 조선(한)반도문제에 대한 그들의 간섭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제 양자간의 첨예한 대립관계는 항상 군사문제로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미관계가 결착되자면, 전쟁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패퇴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미대결의 본질인데,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자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전략 대 전략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조선(한)반도를 자기 지배하에 틀어쥐려 하는 미국의 대조선(한)반도전략과 그에 맞서서 이북은 물론 전 조선(한)반도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며 회복하려고 하는 이북의 전략이 정면에서 부딛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미대결은 전략 대 전략의 대결

최 현 부시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사건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강 그렇습니다. 좀 낡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해방된지 몇해 안된 1947년 7월부터 9월사이에 미국 대통령 특사로서 조선(한)반도에 파견되었던 육군 중장 웨데마이어는 대통령 트루만(당시)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방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국의 전반적 이익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침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점령을 계속하는 것이며 장차는 전조선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정권이 여러번 바뀌는 과정에 트루만 독톨린(대소봉쇄전략), 닉슨 독톨린(현상유지전략), 레이건 독톨린(힘의 재구축전략), 부시(아버지) 독톨린(평화적 이행전략), 클린턴의 관여전략, 현 부시 정권의 예방(선제공격)전략 등으로 바뀌어 왔으며, 그것들이 미국의 대조선(한)반도전략에도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일관하게 제국주의적 야심에 찬 웨데마이어 보고의 정신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전 조선(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노골화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미국의 힘이 저하된 것과 관련해서 우선 이남에 대한 지배만이라도 확보해두자고 하는 ‘두개 코리아’전략에로 후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추진상의 변화였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냉전후 미국은 이북을 붕괴시킬 것을 목표로 내걸고 저들의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려 했습니다. 독일통일방식을 조선(한)반도에 도입하려는 ‘흡수통일론’도, 바로 그같은 전략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클린턴 정권은 이북과의 대결에서 패배해서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공존의 길을 택했지만, 현 부시 정권은 그를 뒤집어 엎고 또다시 대북적대시정책에로 후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한)반도는 오늘과 같은 긴상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 최종단계에 들어선 조미대결

 

어째서 조미대결의 최종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최 미국에게 있어서 조선(한)반도를 수중에 장악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인 대륙진출, 특히 지금은 장래의 중미대결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같은 시각에서 나는 강 국장님 말씀을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이북을  자기들에게 이로운 존재로 바꾸든가 아니면 붕괴시켜야겠다, 그것이 안되면 조선(한)반도를 영원히 분단상태로 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흐름속에서 조미관계를 본다고 할 때, 현 부시 정권 등장 이후의 조미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 정권의 전략은 클린턴 정권이 조미공존에로 정책전환한 것을 뒤집어엎고 이북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을 가해서라도 조선(한)반도 전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