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남(한국)의 대선 결과와 2002년 후반기 정세에 대한 재검증

이 대담록은 일본 도쿄에 있는 서버연구기관 ‘통일코리아연구소’(http://unikorea.cool.ne.jp/)의 요청에 따라 2002년 12월 23일, 조국평화통일협회 강민화 홍보국장과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가 도쿄＝서울간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민화 : 강진욱 선생님은 2002년 12월1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북 핵 파문과 한반도 통일정세 고찰 :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의 필연성과 16대 대통령선거>라는 글에서 이번 남(한국)에서의 대선에서 노무현씨가 당선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제시하셨는데 대선 결과는 그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은 선거 직전에 북에서 핵 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특히는 정몽준씨가 노후보 지지를 갑자기 철회한 행동이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거나 비관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보니까 노무현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외의 결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번 대선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욱 : 저는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승리'이며 냉전세력의 퇴출을 열망하는 평화세력의 약진이라는 평가와 이를 기뻐하는 국민들의 환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회창 정권 출범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력을 바친 유권자들의 승리임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놀라운 일'이라거나 '의외의 결과'라고 말하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 후보의 당선은 예측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필연성이랄까, 남(한국)의 대통령이 지니는 지정학적 의미랄까,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한 글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비록, 세기가 바뀐 첫 번째 대통령 선거이고 TV와 인터넷, 이동전화 등 소위 첨단미디어시대라는 창조적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 역시 '한반도 분단 구조'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첨단미디어시대라는 공간이 한반도 분단구조라는 한계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남북의 연방(연합)제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가능한 일이며 이 때까지는 한반도 분단구조라는 한계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즉, 한반도 분단 구조를 틀어쥐고 남(한국)을 예속화한 미국의 영향력을 냉철하게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대선은 비록 새로운 공간에서 치러지기는 했지만 과거 남(한국) 대통령 선거를 규정했던 한계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20-30대의 선거 혁명' 등의 표현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정몽준 씨가 노무현지지 철회를 선언하자 노사모 회원들이 밤새 전화를 걸어 노 후보를 당선시킨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20-30대 표가 노 후보 당선에 결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30대 유권자가 전체의 25.4%(889만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4%(822만명)으로 그 뒤를 이어 20-30대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들 말하지만 20대 투표율은 고작 47.5%로 전체 투표율(70.2)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20대와 30대의 노 후보 지지표는 고작 242만표와 363만표로 40대 311만표, 50대 327만표를 합친 것보다 적습니다. 젊은층이 노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됐다거나 여론 주도층이 교체됐다는 식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 부분에 맞추기 위한 일종의 '상징 조작'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현상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낳게 한 '더 큰 틀'에서의 움직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 후보가 당선된 것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자칫 이회창 후보에게 쏠릴 표심을 노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린 것이 주효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표도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얻었던 표수의 두 배에 이르렀습니다.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틀전 인 2002년 11월23일 자민련 의원 총회에서 김종필 총재는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힙니다.(중앙일보 2002.11.25) 당연히 이회창을 지지할 것으로 여겼던 당 내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14대.15대 대선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던 김종필 총재는 이번 16대 대선에서도 자신의 비토권을 행사해 이회창 후보에 쏠릴 뻔했던 충청권 표심을 분산시키면서 노 후보를 민 것입니다. 김 총재는 1997년 15대 대선때의 DJP 연합은 아니지만 사실상 노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이고 15대 대선때 이회창 후보의 표를 잠식했던 이인제씨가 자민련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종필 총재는 "나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누가 대통령이 못되게 할 수는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인제씨는 이회창지지를 선언했지만 자민련에 합류한 뒤의 일이었고 이미 자민련은 '대선 중립' 입장 속에 김 총재는 이회창 후보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이인제씨의 이회창지지 발언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과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 과정이 흡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몽준 신당의 창당과 정몽준-노무현의 후보단일화 및 정씨의 극적인 이탈 등도 결과적으로 노무현 흔들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화 : 아무튼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6.15공동선언의 2항을 '철회' 혹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말하는 등 일관하게 대북강경자세를 취해온 이회창씨가 당선된 것보다는 낳겠지요. 그런데 나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는데서 노무현씨가 이겼으니 잘 되었다는 식의 노무현씨 개인에 대한 인물평보다도 그를 당선시켰고 이회창씨를 패하게 만든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한국)의 신문과 TV 등에서는 유권자들이 노무현씨가 주장한 ‘낡은 정치의 종식과 새 정치’를 지지했고, 또 한(조선)반도 평화 문제와 대북관계가 쟁점이 되었던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한 노무현씨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나는 이것이 최근에 급속히 앙양되고 있는 반미항전과 오늘까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화해기운과 동족의식,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 선거 결과를 당선자위주가 아니라 민심위주로 봐야 한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남동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거기서는 대통령의 선출과 그의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의 대한(조선)반도정책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노무현씨가 경력으로 보나 평소의 주장으로 보나 긍정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도 역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정책과 행동에 한계가 있게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분단관리전략에 따르는 정권 창출

강진욱 : 미국은 남(한국)의 대통령을 미국의 분단관리 전략의 한 수행단위로 여기면서 소위 '동맹 관계'라는 미명하에 정치.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미 예속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친미 분단독재정권인 이승만 정권의 출범이나 이 정권 말기 미얀마(과거 비루마)식 군사정부 옹립 구상에 따른 5.16쿠데타와 박정희 정권 창출 과정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 정권 말기 12.12쿠데타와 광주사태를 배후 조종하면서 2기 군사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나 이후 군사정부와 민간 정치권의 야합(3당합당)을 통한 김영삼정권 창출 및 DJP연합을 통한 김대중 정부 출범 역시 미국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김대중 정부 출범은 -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것 역시 이번 노무현 후보 당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승리'임이 틀림없지만 - 미국의 한반도 분단관리 전략이 경착륙(침공 및 붕괴 전략)에서 연착륙(접촉과 관여(engagement)를 통한 체제 변화 전략)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일치했습니다.

미국은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전후부터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경제협력 등을 허용하는 '관여와 확장 전략'(일명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구상했고 이에 걸맞는 남(한국)의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씨를 밀었습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주선 의지를 잇따라 표명한 것이나 돈 오버도퍼 등 미국의 내로라 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방한해 김대중 후보의 '통일 구상'과 고난의 정치 역정 등을 언급하며 한-미 우호 관계와 한반도 평화 및 IMF 극복을 통한 경제 발전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 등은 바로 미국의 새 한반도 분단관리전략의 반영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씨 역시 자신의 통일관을 연방제가 포함된 '3단계 통일방안'을 물리고 사실상 미국의 분단관리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수정함으로써 미국의 신 대북정책의 적임자로 공인돼 온 터였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내건 소위 '햇볕정책'은 미국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인 연착륙 정책이었을 뿐 결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없었더라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됐을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었고 그나마 남북간 화해를 지지하는 일반인 또는 소위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지만 이는 본말전도(本末顚倒)입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각종 남북대화 및 교류사업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이 마지못해 일정 정도 허용했다가 자신들의 의도를 벗어나 남북 화해가 가속화되는 듯 하면 즉시 장애를 조성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2002년 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간 지뢰제거 검증단 교환방문이 미 유엔사의 방해로 무산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던 남북화해협력이 부시정부 출범 이후 수없이 위기를 겪은 것은 바로 그네들의 북한 체제변화 전략(연착륙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채 남북이 통일로 급속 접근하는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분단관리전략우위에서 북(조선)의 연방제통일전략이 우위를 점하면서 미국의 간섭과 방해 공작은 조금씩 후퇴하는 국면에 있지만 남(한국)에 대한, 특히 대북정책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의 출범 과정과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이 이처럼 미국이 지탱하려는 분단구조에 속박돼 있었음이 명백한데 2002년 12월19일 치러진 16대 대통령선거는 이런 한반도 분단 구조와 무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향력이 제로(0)가 되면서 남(한국)이 자주독립국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젊은 대통령 후보의 당선 역시 정치와 경제, 군사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 남(한국) 대선에 음으로 양으로 관여했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네들의 한반도 분단 구조를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상 가장 적임자였던 노무현 당선자

강민화 : 그렇다면 미국이 노무현씨를 밀어주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한때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요즘도 미국과의 관계가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마찰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겉으로는 노무현씨의 당선을 환영하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진욱 : 2002년말 현재까지도 남북 분단구조에서 연유하는 반통일 정서가 여전하고 남(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미국이 노무현 체제의 출범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의 당선을 은밀히 도운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냉전세력을 퇴조시킴으로써 남북주민의 열망대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바랄 리는 만무하지만 그네들의 대한반도 전략상 노무현 당선자가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0년 이후, 좀 더 멀리 보면 1994년 미국이 제네바기본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분단관리전략 우위에서 북(조선)의 연방제통일전략이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세 변화는 북-미 관계 뿐 아니라 미국에 예속된 남(한국)의 자생력을 크게 높여줬고 미국은 이런 한반도 내외 정세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용인하면서 '노무현 체제'에 적합한 분단관리전술을 적용하려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친미꼭두각시정권(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중학 2년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글짓기를 거부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이런 '용공적'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에 이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출범시킨 미국이 1992년 3당 야합을 통해 '문민정부'를 조작해 내고 같은 방식인 DJP연합을 통해 1997년 다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볼 때 '김대중정부' 다음은 '노무현 정부'가 적합한 것입니다. 이회창 정부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사이에 끼워 넣으면 적합하겠지만 '김대중 이후'는 아닙니다. 한반도 정세가 2-4-6-8의 변화 과정에 있다면 8 다음에 올 수는 10이 맞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분단관리 전략이 후퇴하면서 남(한국)의 민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평화통일 정세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하는 길이었기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한반도 정세가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 유혈 시위를 진압하면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면 미 군산복합체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출범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97년말 IMF체제 이후 한반도 남녘의 경제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구조로 급속 재편되면서 미 군산복합체의 금고를 불려주고 있고 IMF 진입과 때를 같이 하는 김대중 정부 출범 전후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접촉을 통한 체제변화 전략'으로 연성화되면서 남북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6.15남북공동선언과 같은 예기치 않은 결실로 한반도 정세는 미국 지배세력이 의도했던 '분단 관리'보다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런 흐름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통일 수구 정권'이 출범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 정세가 하루아침에 반통일 정부가 주도하는 냉전체제로 뒤바뀐다면 연일 반정부시위와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틀은 다시 두절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미국이 공을 들인 한반도 분단관리 전략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북-미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북-미 관계로 보거나 남북관계로 보거나, 남(한국) 내부 정세로 보거나 남(한국)에 대북대결론자가 들어서는 것은 미 군산복합체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이런 흐름을 감지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겠다며 태도를 바꾸기는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이 남북관계를 10년전 혹은 김대중 정부 출범 전의 대결관계로 몰고갈 여력이 없는 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필연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노 후보를 도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가 월 스트리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경제통신사인 블룸버그가 선거 사흘전인 12월16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대비시키며 노골적으로 노 후보를 지지한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금융담담 칼럼니스트인 윌러엄 퍼섹 주니어(William Pesek jr.)는 <한국 경제 흥망 대선에 달렸다>(Krean Election May or Break Economy)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투자가 위축되고 과거 재벌경제구조로 후퇴할 것"이라며 노 후보가 IMF 프로그램의 충실한 수행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고른 후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노 후보가 김대중 정부의 계승자로서 IMF체제의 개혁프로그램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미국 자본의 증식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날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똑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제하고 "재벌에 우호적인 이 후보의 정책이 재벌에게 다시 많은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심지어 '제2 IMF 위기감'을 거론하며 김대중정부 연장을 독촉하기도 합니다.

재무장관을 지냈고 94년 창립된 '한-미 21세기위원회' 핵심 멤버로 활약하면서 남(한국)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공일씨는 11월25일 중앙일보에 칼럼을 싣고 "제2환란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들린다"면서 "아직도 미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미 21세기 위원회'는 경제분야의 '한-미 안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게 남(한국)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주 임무로서 2002년 4월에도 워싱턴에서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이 때는 바로 노무현 당선자가 국민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마침 노 후보가 공보특보를 통해 "대북, 대미정책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 4월8일부터 이틀간 회의가 열린 것도 이채롭습니다. 사공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경제연구원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소장 프레드 버그스텐)가 공동 주최한 이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정부와 의회, 재계, 학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한미 양국간 경제. 안보 현안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사공 씨의 칼럼이나 블룸버그 칼럼 등은 바로 IMF 프로그램 및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씨가 당선돼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당선자 또한 이런 신자유주의 논리에 조금씩 편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외친 재벌개혁은 어쩌면 IMF와의 타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지적하신 반미시위와 주한미군 문제 등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돕는 하나의 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대 대선때 김대중 후보가 'IMF와의 재협상'을 주장해 굴욕감에 젖었던 남(한국) 민심을 자극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일 진행됐던 촛불시위는 바로 노 당선자의 '대미 선명성'을 상징했고 이는 효순-미선양 압살 사건으로 처절하게 짓밟힌 이곳 주민들의 자존심에 일순간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이제 시위 그만해야되지 않느냐"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뒤 첫 시위였던 지난 21일 강경진압 분위기가 되살아난 것도 이런 방향 전환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강민화 : 지금까지 이회창씨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가장 가깝거나 그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노무현 지지론(論)'은 이런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 혼란에 빠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강진욱 : 흔히들 부시행정부는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고들 말했습니다만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