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연록은 6.15공동선언 발표 2주년과 7.4공동성명 발표 3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 각지에서 열린 강연회에 강사로 출연한 이남의 상지대학교 강만길 총장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강연회는 후쿠오카(7월 24일), 히로시마(7월 25일), 요코하마(7월 27일, 나고야(7월 28일)에서 각지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1. 왜 통일해야 하는가.

수 천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이 부자연스럽게 분단되었으니까 통일해서 살아야 하고, 또 분단된 남북이 모두 엄청난 군사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비나 사회복지비로 돌리기 위해서도 통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민들과 나아가서 전체 동아시아사람들이 21세기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한반도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사의 20세기는 그 전반기는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그 후반기는 동서냉전으로 얼어붙었던 시대였다. 그 세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사회는 두 번이나 역사실패를 겪었다. 일본의 강제지배를 받은 일이 첫 번째 실패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싸우고 대립한 것이 그 두 번째 실패였다. 21세기를 맞는 우리 민족에게 그 실패를 바로잡아야 할 세 번째 기회가 오고 있다.

20세기까지의 세계사는 민족국가끼리 대립하여 한치의 땅을 두고 더러운 전쟁을 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한 냉전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사는 식민지를 모두 청산하고 냉전체제를 해체하면서 민족국가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주의와 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세기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반도는 유일하게 분단되고 대립한 채여서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의 하나로, 동아시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남북 한반도지역의 주민들, 특히 그 젊은이들은 21세기의 국제인 세계인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 민족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한 채 제 조국이 화약고로 지목되는 상황인 채로는 국제무대에서 떳떳하게 활동할 명분과 자격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21세기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해도, 또 첨단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해도 평화스럽지 못한 분쟁지역이면 곧 후진지역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해서 살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남북 한반도주민들이 앞으로 평화롭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 또 지역평화와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식 통일방법은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분단된 민족은 우리 민족과 독일 민족, 그리고 베트남 민족이었다. 중국은 분단이라기보다 대만이라는 하나의 성이 분리되었다고나 할까. 분단된 세 민족사회 중 20세기가 가기 전에 베트남은 전쟁통일을 했고, 독일은 이른바 흡수통일을 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로 들어선 지금까지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북쪽에 의해 통일될 번했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안되었고, 남쪽에 의해 통일될 번했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안된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문제를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일본과 미국 등 해양세력 사이에 다리처럼 걸쳐진 한반도가 지난날 제국주의시대와 냉전주의시대에는 대륙세력 쪽에 포함되면 일본이 불안해지고, 반대로 해양세력 쪽에 포함되면 '만주'지역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그 후 또 하나의 분단민족 독일이 이른바 흡수통일 됨으로서 한반도도 흡수통일 되리라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어느 쪽으로도 흡수통일 되지 않았으며 또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역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남쪽이 무너져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북쪽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미국이나 일본이 방관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로, 북쪽이 무너져서 미국과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한 남쪽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협상통일'이란 어떤 것인가.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성립될 위험이 닥치자 협상을 통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남북협상이 기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는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했고 뒤이어 처절한 민족상잔을 겪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협상통일'이 기도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이 한반도적 상황이라 하겠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과 국회회담을 통해 철도를 연결하고 수해방지대책을 함께 세우고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군축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휴전선을 군사대결선이 아닌 단순한 경계선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며, 그런 후에 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남북을 합쳐 백만이 넘는 상비군이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하나로 하는 연방제통일안은 당장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 두 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기 그대로 가진 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또 앞으로 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다면 군대의 이동을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하고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하게 함으로서, 군사권과 외교권 부문에서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야말로 '낮은 단계'에서부터 '통일'을 이루어 가려는 데 공동선언 제2항의 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4.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쪽에서 제시한 연합제 통일안은 상당한 기간 2국가 2정부 2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기간과 장치를 두자는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국가 1정부 1체제가 되어야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쪽의 연방제 통일안은 1국가 2정부 2체제 통일안이다. 남쪽에서는 이 같은 연방제 통일안을 통일전선 전술에 의한 적화통일안으로 보고 그것에 찬성하는 경우 실정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다.

연방제 통일안이 적화통일안이냐 체제유지 통일안이냐 하는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이 유보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중에 통일된 베트남과 독일은 1국가 1정부 1체제로 통일되었는데, 그 통일방법은 전쟁통일이거나 흡수통일이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결국 21세기적 통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남북이 모두 당장에는 20세기적 전쟁통일도 또 흡수통일도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적 통일은 남쪽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2국가 2정부 2체제에서 전쟁도 흡수도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바로 1국가 1정부 1체제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2국가 2정부 2체제에서 1국가 2정부 2체제 단계를 거쳐서 1국가 1정부 1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북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국가 2정부 2체제로도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남북이 모두 전쟁통일과 흡수통일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외에는.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협상통일'의 경우 1국 1정부 1체제 통일이건, 1국 2정부 2체제 통일이건 무엇보다도 평화정착 과정이 필수적이며,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되어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후 본격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주변 4강과 통일과의 관계는.

21세기의 세계사는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가 영세중립지대로 통일되어 앞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공동체 자체의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앞으로 영세중립도 아니면서 대륙세와 해양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3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에 들어선 시점의 한반도 7천만 주민은 지난 세기의 두 번에 걸친 역사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고 지역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 번째 기회를 잡는데 실패하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추어 간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