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자회담의 행방은 미국에 달려 있다

리한수(조국평화통일협회 부회장)

도쿄에서 ‘동북아시아정세대회’가 열리고 여기에 조선(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맴버들이 참가하게 된 것이 내외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오랜만에 일본에 입국한 북조선 거물”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행이다.

언론들은 김 부상 일행이 일본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이번에 도쿄에서 ‘소6자회담’이 열리게 되는지, 혹은 이번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의 실머리가 열리는지 분주탕을 피워왔었다.

이번 회합에 참가한 남, 북, 미, 중, 러, 일 대표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또 그들 사이에서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회담이 진행되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거론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내외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열쇠는 일본에 입국한 김계관 부상의 발언에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만나는지 어떤지는)미국측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좀더 확대해석하면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6자회담 재개 전망 역시 이북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된다.

이곳 일본의 언론이나 여론 동향만 봐도, 6자회담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이 마치나 지난 5차 6자회담에서 북측이 회담 의제와 ‘별개사항’인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거론한데 있는 것처럼 잘못 전해지거나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북과의 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북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포기를 맞바꾸자는 이 공동성명을 어떻게 하나 무효화하기 위해 ‘인권’이나 특히는 ‘위조지폐’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오늘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세상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주권을 존중”하겠다던 미국이 핵문제로 북을 압박할 구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융제재’라는 형태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새로운 압박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문제이지, 그를 9.19공동성명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당장 중지하도록 요구한 북측의 주장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9.9성명 위반, 다시 말해서 대북적대시는 이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전에 대통령의 결채를 받게 되어 있는 소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또다시 북을 “폭정국가”고 규정하고 서제공격 전략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이라는 북침연습을 강행했었다.

그들은 이 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평양 고립과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94’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 연습장에서는 미군 지휘관이 “지금부터 평양 고립을 위해 상륙한다”고 외친 사실이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서 남김없이 드러났다.

이같은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르는 ‘금융제재’가 실시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6자회담을 열 수 있겠는가. 또 설사 회담이 열렸다고 해도 이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9.19성명의 이행문제를 토의할 수 있겠는가.

보는 바와 같이 6자회담이 미국의 배신행위에 의해서 중단된 이상, 그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만약에 이번 회합에서 미국대표가 북측대표와 만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사죄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아무런 명분도 없으니, 계속 “북조선의 회담복귀”만을 염불처럼 외운다면 그들이 무슨 낮짝으로 상대방을 대하겠는가.

20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