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구시대의 유물인 반통일악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온 겨레가 반통일악법이라고 규탄해온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이남에서는 막판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남에서는 301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운동단체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또다시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위원회’가 국회 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최근에는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속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는가 하면 통일부 장관이 이 발언을 정부의 견해로 인정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상을 띠면서 반통일악법 철페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자 이남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즉각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해 나섰으며 머지 않아 이 악법이 국회에서 도마위에 오를 날이 가까워올수록 한나라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국가보안법’은“한 점, 한 획도 손댈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바쳐서 폐지를 막겠다”고 떠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교살자라고 규탄하면서 오늘까지 일관해서 그의 즉시 철폐를 주장해온 우리는 최근에 이남에서 여러 단체와 각계각층뿐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폐지기운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들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 6.15시대에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서 이것이 긍정적인 일인 것만은 사실이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50여년동안이나 존속되어온 ‘국가보안법’은 지난 7.4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이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와 더불어 존재근거가 상실되었을뿐 아니라, 남녘동포들로부터 체제안전과 민중탄압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온 구시대의 유물로 배격받아온 무용지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북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 어찌할 것이냐”고 ‘국가보안법’의 존속, 사수를 외친 바람에 오히려 주변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수구세력은 “유사한 법체제를 가진 북과의 형평성”이 어떻다느니, “민심의 불안”과 “국론분열”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어떻게 하나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합리화해보려 하거나 또는 “폐지는 안되지만 개정에는 응할 수 있다”고 발악하는 등 안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북에는 체제안전을 위한 법질서는 있어도 동족을 불법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법이 존재하지도 않다는 것이 이남의 학계와 법조계에서 명백히 된지 오래며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자들이 부리는 추태는 오히려 그들이 이 악법의 폐지에 따르는 기득권의 상실에 겁을 먹고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다.

이제는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친북, 친남으로 갈라지고 대립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온 겨레가 화합하고 단합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새 시대, 6.15시대가 열렸다. 이 6.15시대와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악법은 개정이 아니라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이남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은 물론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열쇠도 있다.

이남당국은 대통령의 폐지발언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외쳐온 남녘동포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투쟁을 앞으로도 백방으로 지지할 것이다.

(200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