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정전을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에로 전환시키자

  우리 민족이 동족상쟁의 비극을 강요당한 원한 많은 6.25전쟁의 포성이 정전협정에 의해서 멎은지 50년 세월이 흘렀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다.
  정전협정 그 자체가 미군이 우리 나라 남녘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던 전쟁의 산물이었다. 또한이 정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란 해방된 우리 나라 강토위에 외세가 그어 놓은 원한의 38도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바뀐데 불과한 분단의 고착화였으며 민족자주권 유린의 상징인 미군 주둔의 장기화, 그리고 민족 내부에서의 적대감정과 그것이 낳은 오해와 불신뿐이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불안정상황과 새로운 고통을 강요해온 정전협정인데 그나마도 지난 50년동안 제대로 준수되어 온 것이 아니라 조인의 한쪽 당사자인 미군에 의해 유린되어왔다.
  미군측 은조선(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우리 나라 경외로부터 무기와 탄약류를 반입할 것을 정지하며 북에 대한 어떤 종류의 봉쇄도 금지하는 등 정전협정 사항들을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게다가 잦은 무력도발과 그로 인한 군사적 충돌로 정전상태 자체가 상시적으로 위협에 직면해왔다.
  또한 미국이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그 손으로 같은 해에 꾸며낸‘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장기주둔을 합법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북의위협’으로부터 남녘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남녘동포들의 자주권과 인권, 지어는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남녘땅은 물론 해내외 온 겨레가 한결같이 치솟는 분노로 이를 갈고 있는 미군에 의한 효순이,미선이 학살사건도 그런 속에서 일어났다.
  특히 오늘에 와서는 적대관계 종식과 그에 의한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조미관계를 또다시 최악의 국면에로 몰아 넣고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강요하려 하고 있는 미국 부시 정권에 의해서 정전협정은 사실상 그 존재의미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 부시 정권이 국제적인 대북포위망을 형성하면서 감행하고 있는 군사·외교적 압력소동은‘북의 핵문제’라는 모양새를 띠고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을 고립·말살하고 나아가서 조선(한)반도 전체를 저들의 지배하에 넣으려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고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 조선(한)반도의 평화는 정전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의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오늘 정전협정과 그에 따르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전협정 조인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즉시 응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해야 한다 
  또한 이남당국은 선임자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던 공약과 그에 따라 내놓은 정책이 외세의존이나 외세와의 공조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확고한 민족공조,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항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대에게 일방적인 폭격과 파괴행위를 감행했던 미국이 어째서 스스로‘악의축’이니‘핵 선제공격의 대상’이니 했던 북을 공격하지 못하고‘평화적해결’이나‘다자회담’만을 외우고 있는가. 그것은 결코 미국이 조선(한)반도문제에서 평화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원인은 선군정치에 의해서 마련된 북의 막강한 억지력과 반미,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든 남녘동포들의 투쟁, 또한 그것이 강력한 민족적 유대를 이루고조 선(한)반도에 형성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찾아야 한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맞서 투쟁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정전후 50년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안겨준 교훈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며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는 외세에 민족공조로 맞서서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 말것이며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삼천리 강토위에 자주적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

 (2003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