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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 통일애국 인사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협회 회장 이종활 |
| 이남당국은 지난 ９월 ２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９９통일대축전，１０차 범민족대회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전국연합 이성우，박기수，강형구 대표와 범민련 남측본부의 나 창순 고문，서원철 청년대표，한총련의 황해로 대표 등 ６명의 방북 통일애국 인사들이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구속했다．이미 이 ６명이 입북한 시점부터 체포령을 내린 당국은 구속한 이들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지금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북과 해외 대표들은 물론 해내외 온 겨레가 치밀어 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 있는바 ８．１５의 역사적인 만남의 마당에서 ６명의 인 사들과 함께 통일을 외치고 하나된 조국을 실현시키자고 다짐했던 조국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이남당국의 처사를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로 단죄규탄한다． 이번 범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해외의 ３자연대행사로서 전체 대표들이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밑에 연방제 방식으로 민족 최대의 염원인 통일을 이룰데 대해서 합의본 참으로 역사적이며 뜻깊은 마당이었다． 때문에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남동포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방북기간중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연방제통일을 주장했고 북과 해외 동포들과 얼싸안고 지낸 ６명의 소행은 온 겨레의 찬양을 받을 애국，애족적 거사이지 절대로 범죄로 될수 없으며 그들에게 죄인의 쇠고랑이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도저히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묻노니 이같이 자랑스러운 거족적 행보에 대해서 이적시비 운운하는 이남당국은 겨레의 통일 함성이 터져오르던 때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겨레의 염원과 국제여론의 요구대로 연북，화해， 통일에로 정책전환 하기는 커녕 이 나라，저 나라를 싸다니면서 〈미사일위협〉이니 뭐니 하며 동족인 이북을 고립，봉쇄하는데 힘써달라고 애걸하는 사대매국，반통일의 본질을 부끄러움 없이 내보이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없이，또한 그를 가로막는 외세와 반통일세력과 의 투쟁 없이 겨레의 통일운동은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통감하며 이남의 애국 단체들과 양심들의 통일애국 인사 석방투쟁과 발맞추어 범민족통일대축전 합의사항실천을 위하여 전심전력 할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남당국이 ６명의 인사들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체포，구금한 통일애국 인 사들을 무조건 당장 석방할것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부분적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그리고 그들이 외세와의 공조를 당장 파기하고 자주，평 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되돌아가서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통일 지향에로 정책을 전 환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조국평화통일협회는 앞으로도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통일애국에로 굳게 묶어세워 남，북，해외 동포들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 성취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매진할것이다． １９９９년 ９월 ７일 일본 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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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무조건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최근에 이남의 정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세기 이상이나 “법중의 법，법위의 법”으로 이남에 군림해온 국가보안법은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오늘까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민중의 언론，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온 세상에 유례 없는 악법중의 악법으로서 남북합의서가 채택된 시점에서 그 존재 이유는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을 놓고 옥신각신 한다는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안보를 유지해온 군사독재의 후신인 여당 자민련과 야당 한나라당이 그 “개정”마저 반대하는 행위가 사람들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물론인데 이를 “전향적으로 개정”해야겠다고 하는 여당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내외여론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중의 “찬양，고무죄”（７조）와 “불고지죄”（１０조）는 악용되거나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７조가 “이적단체 구성죄”로 바뀌었을 뿐이며 사람들을 마구 체포，투옥，처형 해온 “반국가단체 처벌조항”은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한다．또한 지금까지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조항도 “정부참칭”부분만 제외하고 그냥 남겨놓게 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완전히 역행할 뿐 아니라 얼마전에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를 하자고 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도 모순된다． 현재 이남에는 ２７８명의 양심수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는 １７７명이나 되며（민가협 발표） 현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인 １９９８년에 만도 국보법 위반으로 ４１３명이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의 일념으로 방북 또는 남，북，해외 ３자연대 마당에 참가한 인사들과 학생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투옥 되고 있다． 제반 사실로 보아 그들이 말하는 “개정”이란 최근에 이남에서 높아가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그를 지지하는 내외여론에 못이겨 들고 나온 기만책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는 이제 그 어떤 힘이나 기만책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남에서는 지난 ７월에 ３２개 천주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천주교연대”가 발족되어 그 활동을 통해서 ８월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２０００인선언”을 발표했으며 ９월에는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사제들 ３０여명이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투쟁은 삽시에 불교계 등 다른 종교단체에로 확대되고 마침내 ９월 ２８일에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준），민가협，범민련 남측본부，한총련을 비롯한 ２６０여의 사회，종교 단체들이 망라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가 결성되어 지금도 지속적으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운은 재미교포 “민족통신”이 ９월에 범동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호소하고 １０월에는 교포들이 주미 한국대사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는 등 일본，미주，호주 등 세계 각국 교포들 속에도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난 ９５년과 ９８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비난의 대상이 된데 이어 금년에도 １０월의 유엔 인권이사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미국에서는 한미간의 범죄인교환 대상에서 국보법 위반자를 제외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국가보안법 개폐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조국평화통협회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의 한마음으로 해내외 동포들의 이러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여기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무조건 전면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다． 만일 이남당국이 기만적인 “개정”으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 한다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단죄를 면치 못할것이며 필연코 역대 집권자들과 꼭 같은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될것이다．그리고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고 아무리 남북의 화해와 교류에 대해서 말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러한 자세로 추구되는 “햇별（포용）정책”으로 벗겨지는것은 상대방의 옷이 아니라 자신이 쓴 가면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남당국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들을 당장 석방하고 언론，사상의 자유와 인권，통일운동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보장할것과 함께 “한반도유사시대비”를 구실로 하는 한，미，일 ３자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외세와의 공조밑에 동족인 이북을 적대시하고 고립말살하려는 반민족적 행위를 그만두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통일을 위해 정책을 전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국평화통일협회 １９９９년 １１월 ６일 일본 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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